[인사행정론] 공무원 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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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충원 제도
1. 폐쇄형 인사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제도운영
2. 개방형 인사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제도운영
3) 개방형 직위제 현황
3. 폐쇄형과 개방형의 적용

Ⅲ. 구체적인 사례
1. 국방부 조직도
2. 기능 및 주요업무
1) 기능
2) 주요업무
3. 충원사례 제시
1) 어느 사무관의 내부 승진 사례
2) 획득관 실장직의 외부 채용의 예

Ⅳ. 문제점
1. 폐쇄형 인사제도의 문제점
2. 개방형 인사제도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1. 폐쇄형 인사제도에 관한 해결방안
2. 개방형 인사체제에 관한 해결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광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현대사회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선진 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역시 통제 위주의 집권적인 행정관리와는 달리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강조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제국에서 고위 직업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소위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폐쇄적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중대한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조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추진전략과 장․단점을 폐쇄형 공무원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방부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신 분과 개방형직위제도로 채용되신 분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개방형 직위제도의 제도적 적정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 (박천오 외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3호 -2002년 한국행정학회)
· * 인사개혁 (오성호 계간지 제8권 제4호 -1999)
· *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 영역 혹은 방법
· (윤태범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19(1): 31-46.)
· *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 (이선우 「21세기 공직 인사개혁 의 방향」 65-86.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