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인턴제(6급 인턴제 도입실태와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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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연구목적

2. 본론
1)현재 공무원 임용제도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2)인턴 공무원제
-인턴 공무원제의 소개
-추진배경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인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외국의 사례(유사제도)
① PMI프로그램
② 연방경력인턴제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

3. 결론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대안

본문내용

지난 10월 28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4년제 대학 학생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6급 공무원으로 무시험 채용하는 인턴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후, 인턴채용제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 반대여론이 일파만파로 일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상대적박탈감을 느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도 이 제도 폐지를 앞으로의 파업투쟁의 주요 이슈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발표 날인 28일 이후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하루 20여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개방형 임용제도로써, 당초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 동기는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인 공무원 사회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먼저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5급 이하 직위 중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경영진단조정위원회 1999).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특별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6급인턴제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공무원 노조와 수험생들의 많은 비난을 받은 6급인턴채용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 과연 6급인턴채용제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극복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외국의 임용제도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6급인턴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 매일신문 [정치, 사회] 2004.11.10 (수)
· ․ 서울신문 [정치] 2004.11.01 (월)
· ․ 세계일보 [칼럼] 2004.10.31 (일)
· ․ 서울신문 [사회] 2004.10.29 (금)
· ․ 동아일보 [정치] 2004.10.28 (목)
· ․ 중앙인사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 중앙인사위원회->국민참여광장->제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