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모자가정의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2004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8.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2004년도 모․부자복지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6.25동란 이후이며, 최초의 모자복지 사업은 모자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이전에도 모자가정의 발생은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모자세대가 발생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사회풍속 하에서는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으로 생활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자복지정책 발달과정을 모자원사업을 중심으로 전쟁미망인의 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던 1960년대 초까지를 제1기로 한다. 김귀실(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증가해 왔다. 이들 모자가정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사회적 소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당시의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와 아동복지법을 통한 시설보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한 일부 여성들을 위한 선도보호사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성민선(1991), 모자복지,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논의의 중심은 모자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데로 옮겨졌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모자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모자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아울러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가사보조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의 마련을 제언했다.

참고자료

· 이태영․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 봉민근(1999),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 최인석(1998),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실(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박연진(2002),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2004년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