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목차

*국가보안법 폐지안
배경 및 취지
쟁점사항
찬성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론
반대견해 : 국가보안법 존치론

*과거사 진상 규명법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 열린우리당의 제정안
쟁점사항

본문내용

Ⅳ. 반대견해 : 국가보안법 존치론
-체제수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
-‘행위형법의 원칙’위반 아님 : 반국가단체의 가입 자체가 엄연한 반사회적 행위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님 : 모든 법문은 추상적이며 법원의 판결과 해석에 의해 보완됨. 또한 그동안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이들 개념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인적․물적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회담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방해받은 일은 없었다. 남북교류협력은「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질서에 위배될 때에만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인정․존중정신에 부합되게 신축적․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 : 북체제 선전하는 단체조직시 찬양․고무죄 없으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못함.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기 때문에 북의 간첩활동을 간첩죄로 처벌 못함.
-인권탄압의 도구화 및 정치적인 악용문제에 대한 반론 : 과거 운용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으로 야기된 부정적시각들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과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 및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모두 해소됨.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하며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은 여전.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에 대한 반론 : 권고에 불과. 최종결정은 대한민국이...

참고자료

· www.kinds.or.kr
· www.naver.com
· www.daum.net
·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