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4대 개혁 법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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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열린우리당의 입장
1.국가보안법
2.사립학교법
3.언론관계법
4.과거사진상규명법
Ⅲ.한나라당의 입장
1.국가보안법
2.사립학교법
3.언론관계법
4.과거사진상규명법
Ⅳ.결론

본문내용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개혁을 표방한 17대 국회는 출발과는 다르게 많은 난관을 거치며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 그런 가운데 여당에서 내 놓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최대 그들의 선거 공약인 4대 개혁법안은 아직도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여당이 먼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벌써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기한 정지상태이고, 지금 여당의 남은 공약인 4대 개혁 법안은 아직 정식 입법되지 않고 여․야 모두 서로의 다른 입장 차이에 합의의 길은 어둡기만 하다.
여기서 먼저 4대 개혁 법안은 무엇인가?
4대 개혁 법안이란 여당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법안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개정, 언론개혁법제정,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있다. 이중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먼저 국가 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개정 내용에는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보장하여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임원 취임 상당기간동안 금지,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한고, 비리․재단 전횡 등 문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사립 교원 임용의 공영화․공개화,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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