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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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경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한 법률규정
2. 보편적 인권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회복
3. 공직협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진과정
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방향
1. 조직대상(가입대상)
2.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3. 조직형태 및 단체교섭구조
4. 입법형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는 ⅰ) 오락 및 친목활동, ⅱ) 상조활동, ⅲ)교육 및 홍보활동, ⅳ) 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개인이 노조에 가입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조의 힘을 통하는 것이 혼자의 노력보다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증진된다. 즉 신분의 안정, 근로시간의 단축, 임금인상, 작어환경의 개선이 용이해질 수 있다. 둘째, 사용자와 대등한 성숙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기 위해서이다. 셋째, 노조에 가이함으로써 동질적인 신분과 목적을 가진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업계획, 인사정책,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사를 위에 전달하는 것도 노조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비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