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학]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형 토지제도의 비교

소개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형 토지제도에 대해서 비교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Ⅲ.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정책
<표 1>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Ⅳ.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적 토지정책
1. 양(兩)정책의 구체적인 비교
2. 분배중심과 시장지향이라는 양극단적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

Ⅵ. 최근(1990년이후)의 우리나라 토지정책

Ⅶ.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토지문제를 경험해 왔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토지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지가고(地價高), 토지 투기, 난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토지문제로 인해 우리 나라는 개인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IMF 경제체제로 한 때 지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가는 오르기만 한다는 신화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가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복합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집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 6. http://www.koland.co.kr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