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우리 나라 금융산업 개편에 관한 연구

소개

금융경제학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3. 금융산업 개편 전망

4. 금융환경의 변화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序 論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금융산업을 통해 부족한 자본을 동원하고 이를 수출산업 등 여러 가지 전략부문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통제ㆍ관리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된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자금의 배분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진입 및 업무영역을 규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보호주의적 정책도 병행하였다.
1960~70년대를 통해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와 보호로 인해 경쟁이 제약되고 도산의 위험이 배제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상실되고 경쟁력이 배양되지 못하였으며,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부작용으로 파생된 부실비용이 금융부문으로 전가되어 실물부문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6년 6월 외국의 한 경쟁력 평가기관은 48개 평가 대상국 중 우리 나라의의 국가경쟁력을 27번째로 평가한 반면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이보다 훨씬 뒤진 40번째로 평가한 적이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외국기관에 의한 우리의 금융경쟁력 평가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경영자율화가 추진되고,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은 칸막이식 업무규제와 호송선단방식의 하향평준화적인 규제행정으로 인해 금융혁신의 세계적인 조류에서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發展構圖 이덕훈 외 한국개발연구원 1998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금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로 인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함정호 외 지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0.10
· ☆ 李德勳 외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發展構圖』 韓國開發硏究員 1998
· ☆ 김종선ㆍ김종오 『금융시장론』 學現社 1999
· ☆ 김시담 저 『통화금융론』 박영사 2000
· ☆ 강신경 『금융자율화와 은행전략』 뱅커사 1989
· ☆ 손정식 『금융기관 경영론』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