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의료] 노인보건의료 정책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Ⅱ.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검진 사업
1) 노인건강검진의 현황
2) 문제점
2. 재가보건의료 서비스
1) 현황
2) 문제점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1) 현황
2) 문제점
4. 노인의료비 재원조달
1) 현황
2) 문제점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2. 건강검진사업 강화
1) 노인 보건예방사업 제도화
2) 노인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3. 재가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1) 가정간호체계의 확립
2) 가정봉사원제도 강화
3)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조화
4)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충
5) 보건소 기능의 강화
4. 치료 및 요양시설 확충
1)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
2)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건립
5. 의료비 적정급여체계 확립
1)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지원 확충
2) 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감면
3) 노인의료비 급여범위 확대
4) 간병비 의료보험 제도화

Ⅳ. 결론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3%인 396.9만명으로서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초(超)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 19년으로 예상되는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 공중보건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율이 크게 저하되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여생이 길어지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수를 증가시켜 노인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의료요구량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이용과 의료비부담은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노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설정이다.
노인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제도와 미흡한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시작에 불과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의료서비스가 고작이며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수가나 본인부담금등 차별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의료의 접근도를 해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의료문재가 노령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가정에서 수행해 왔던 것을 국가나 사회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어 질 것으로 노인들의 건강유지 밎 증진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1995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1995
· 청주대학교, ｢현대노인복지연구｣
· 시정개발연구원 ,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확대 방안｣,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