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착오

소개

무진장 노력하면서 쓴겁니다....ㅡㅡ//

목차

1.序 論
1)構成要件的 錯誤의 槪念
2)區別하여야 할 槪念

2.構成要件的 錯誤의 成立要件
1) 構成要件的 錯誤가 問題되는 範圍2)
2) 客觀的 構成要件의 誤認
3) 認識한 事實과 客觀的 實體의 根本的 不一致
4) 客觀的 構成要件에 대한 認識水準과 錯誤의 回避可能性

3.構成要件的 錯誤의 對象과 그 種類
1)行爲의 主體
2)行爲客體
3)被害者의 梁楷
4)行爲態樣과 行爲手段
5)行爲時間 또는 行爲 場所
6)行爲의 特殊事情
7)行爲結果
8)因果關係

4.構成要件的 錯誤의 態樣
1) 同一 構成要件內의 錯誤
2) 다른 構成要件間의 錯誤

5.構成要件的 錯誤 時 效果
1)錯誤의 基本的 效果
2)構成要件的 錯誤의 處理에 대한 學說

6.關聯問題

7.結 論

본문내용

1. 序 論
가) 構成要件的 錯誤의 槪念
현실에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인식한 사실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불일치를 착오라 이른다. 여기서는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경우인 부지와 행위 결정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인 오해가 포함된다. 그런데 형법상 문제가 되는 착오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착오가 아니라 책임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그 불일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행위자의 죄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형법상 착오론은 행위자의 고의 내지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하는 착오와 그렇지 않은 착오를 구별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사실, 예컨데 형벌의 종류, 가능성, 처벌조건, 소추요건, 책임능력, 범행동기 등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며, 고의의 성부와 관계 없다 하겠다. 예컨데, 살인의 목적으로 특정인의 음식에 독을 풀었으나 지나가던 동물이 그 음식을 먹고 죽은 경우, 혹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의도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성요건요소인 객관적 사실은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므로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구성요건요소의 사실의 인식이 없으므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은 우선 범죄성립의 차원에서 고의범의 성립요건인 고의가 인식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법총론
· 정성근/형법총론
· 임웅/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