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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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경제적기능
사회보장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의 가치가 형성되었으며 2차세계대전후 급격히 각국에서 제도화되었다. 이시기는 주요자본주의국가의 경제독점화의 템포가 빨라졌으며 소위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독점단계에 도달한 때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사회보장의 형성발전은 독점단계로까지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에 대응한 것이다. 사회보장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보장의 경제적인 기능으로 첫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다. 사회보장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주며 혹은 노령, 실업, 질병 폐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의 필요한 소득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재분배를 행하는 일이다.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없을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기능이이 없다면 사회보장으로서의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소득분배에 의하여 사회보장은 유효수요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업보험과 공적부조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불경기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실업급부 및 공적부조급부에 의하여 실직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창출 효과를 갖게 된다. 그것은 경기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자동안정기능도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갖는 자동안정기능은 실업보험과 공적부조이외에는 그다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너무 과대평가 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