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일선관료들의 행태에 비춰 본 정책 실패사례-정족산 무체치늪 보전 계획

소개

정책실패 사례중 울산 무제치늪을 예로 들어 일선관료의 초점으로 접근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 사례 연구
1.담당 공무원 인터뷰
2.집행의 계획 현황

Ⅲ.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 집행 과정
1.생태계의 보전ㆍ복원
2.자연교육 및 생태관광지활용
3.지역주민참여 및 홍보 활성화

Ⅳ.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집행의 접근
1.목표와 수단의 관계
2.집행현장의 접근방법
3.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에 대한 개선할 점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족산 무제치늪은 지난 95년 울주군 삼동면과 웅촌면 은현리 덕현마을에 걸쳐있는 정족산(530m)에서 발견되어, 98.12.31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무제치늪은 6천년 전에 화강암의 풍화작용과 홍수등에 의해 생선된 분지로(산지고층늪지로서 습지 밑바닥에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음) 크고 작은 7개의 늪으로 형성되어 있다.
희귀식생물들이 몰려 있었기에 보전 가치는 높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뚜렷해서 환경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집행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참여자중에서 일선관료를 중심으로, 어떤 접근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쓰고자 한다.
앞으로 개발 못지않게 환경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울산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정길(2004) 정책학원론
· 정준금외 3명(2002) 환경과 사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