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보호감호제도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

형법(형사정책)에 관한 문제로써 사회에 대두되는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보호감호제도의 이론상 문제점
1.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규정
2. 형사법 체계 내에서 보호감호의 필요성

Ⅲ. 보호감호제도의 적용상 문제점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보호감호의 포함 여부
(1) 형사절차국한이론
(2) 일반법원칙이론
2. 보호감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의 모습 - in dubio pro reo 원칙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보호감호는 우리 나라와 외국을 막론하고 제정 당시부터 줄곧 형법상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제도중의 하나이다. 이는 제정과정 자체의 정당성 여부부터 시작하여 이론상 타당성이 있는 제도인지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방, 즉 특별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의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치료감호는 1909년부터 일찍 규정되어 있던 반면 보호감호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1933년 나치의 집권과 더불어 상습범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실제로 독일형법에 보호감호가 규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일종의 혁명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정과정에서도 정부제출안을 국가보위입법회의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수정만 하고 동 수정안을 본 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등 절차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즉, 독일이나 우리나라 모두 부정한 정권에 의해 흠결있는 절차를 거쳐 입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후 실질적인 사용례에서도 정권의 유지를 위한 잔인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위법한 정권에 의해 위법한 방법으로 법체계속에 자리잡은 보호감호는 이론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호감호의 실질적 운용은 타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과 각각의 논거 및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