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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에 관한 리포트입니다.표지, 목차, 각주, 참고문헌, 쪽번호, 기사링크 등 편집없이 바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I. 머리말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실태II. 관련 법률의 제제
1. 형법상의 제제
2.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재
3. 성폭력특례법상의 제제
4.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
III.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
1. 의의
2. 성 충동 치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의 문제
3. 인권침해의 문제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2) 명령대상자의 동의에 관한 문제
3)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문제
IV.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입법 사례
1. 미국
2. 독일
3. 노르웨이
4. 스웨덴
5. 핀란드
6. 덴마크
7. 체코
8. 폴란드
9. 국외 기타
10. 실패사례
11. 국내사례
V.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
2. 15년 이내의 치료기간 제한
3. 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 증진
VI. 끝말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와 또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살인과 같은 흉악범이 매일 뉴스에 등장하면서 정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감시, 성범죄치료제도 등의 서구 제도를 빠르게 도입한 바 있다.최근 몇 년간 성범죄자,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기준 형량 강화나 전자감시, 신상공개, 성범죄자유전과 관리 등의 형사 사법적 정책만으로는 상습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2008년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데 이어 7월에는 이를 근거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 법률의 제재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기대 속에 입법화된 화학적거세의 국외 및 국내의 적용사례와 입법례 등을 보고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중 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또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 35조 제 2항),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 기간에 상쇄 약물 투약 등의 방법으로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35조 제 1항, 제15조 제 1항.)
성 충동 약물치료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 법도 이해를 같이 하여 양자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전문요원이나 전문기관의 확보가 관건이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성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앞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적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 제 12권 제 1호 p.168 2012 이희경.
권영성 - 헌법학원론, 2009년, 법문사, 412면.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2009), 281면 박상기,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 21권 제 3호(통권 제 83호, 2010 가을), 216면
배종대. 형법총론. 2013. 홍문사, p873.
성낙인, 헌법학, 2012, 법문사 p482.
이재상, 형법총론, 2011, 박영사, p621.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형사정책적 검토 2012, p.47 - 미국의 주별 성범죄자 거세대상 및 방법 등.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2012. p.383~394
최영희 의원실, 화학적거세법 및 진술녹화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11. p.50
위헌법률심판 결정요지 - (출처 : 대전지법 2013.2.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 충동 약물치료법의 초기 발안 . (2008년 9월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