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목차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문제점
대책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 제도의 생성 및 의의

* 의의

-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과 고용 안정사업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저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연혁

▷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ㅇ’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2. 고용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하나의 업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사업장'이란 물리적 개념으로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