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낮은 단계의 북한 연방제

소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북한 연방제'를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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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한이 통일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였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6.15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남북한 정상은공동선언의 제 2항을 통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고” 합의 하였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며 후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가, 외교권등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라는 용어 대신 민족통일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자치정부라는 표현 대신 북과 남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는 설명은 대내적 통치권의 소재, 대외적 통치권을 소재 및 병력보유라는 기분에서 볼 때 연방제보다 국가연합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