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목차

Ⅰ. 도입배경
1. 건강보험법 변천 연혁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3. 국민 건강보험의 목적
4.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Ⅱ. 적용대상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Ⅲ. 재정부담
1. 재정조달구조
2.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 가입
3. 보험료
4.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경우
5. 세대별 보험료

Ⅳ. 건강보험 급여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건강검진
4. 본인부담금환급금
5. 급여의 제한 및 정지

Ⅴ. 관리 운영체계

Ⅵ.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
2.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3.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4.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2. 건강보험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타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하였고,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다.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 2002.
·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균.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유정. 단국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