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력구조

목차

1. 서론

2. 정치체제
(1) 헌법적 측면에서의 내각제도
(2) 권력구조
1) 국왕제
① 국왕제의 역사적 배경
② 국왕의 지위와 권한
③ 국왕의 특징
2) 정당
① 양대정당제도
② 정당의 조직과 기능
3) 이익집단
①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② 이익집단의 부정적인 관점

3. 정부구조
(1) 입법부
1) 의회제도의 확립
2) 의회의 구성과 역할
① 하원
② 상원
3)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2) 사법부
1) 법원의 역사적 배경
2) 법원의 조직
3) 법원의 기능
4) 법원의 특성
(3) 행정부
1) 내각제도의 발달
2) 수상과 내각
① 수상
② 내각
3) 관료조직
① 조직 체계
② 영국의 관료제의 특징
③ 관료제의 개혁
(4) 지방정부
1) 발전과정
2)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3) 지방정부의 특징과 기능
① 지방정부의 특징
② 지방정부의 기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영국의 권력구조는 미국과 같은 권력의 분립이 아닌 권력집중의 권력구조다. 영국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행정부의 구성이 같은 선거로 이루어지며, 연결되어 있는 통합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집권을 하게 되므로 안정된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 집권당은 당의 기율을 통해서 의회의 지지를 믿고 소신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양대 정당제가 확립된 영국의 수상은 항상 의회지도자들의 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통령중심제 하의 대통령보다 훨씬 강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국의 권력구조는 의회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더 심한 권력집중을 보여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국 권력구조의 권력집중현상에 대해 헤일샴 경은 어떤 상황에서는 영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실상 선거에 의한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에서 안정된 다수를 차지한 영국정부는 문제가 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권력구조가 권력집중을 가져온 것에 대하 설명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체제인 점과 성문법이 없는 영국의 의회주권에서 찾을 수 있다. 베지홋은 영국헌법의 효율의 비밀은 분리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부 모두의 수장인 내각이라는 수단을 통한 권력의 융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원의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며, 내각의 일원이며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점은 이 중복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영국정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 ·W. A. 스펙,『진보와 보수의 영국사』,개마고원, 2002
· ·유럽정치연구회,『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 대처에서 토니 블레어까지』, 매일경제신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