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 스크린쿼터폐지 아직 시기상조

소개

아직 한국영화가 유치산업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영화산업에서 안정적인 수요와 자본공급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 축소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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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정치경제의 관점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라는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2차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개정된 영화법은 외국영화 수입추천권을 부여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했던 국산영화를 15편에서 2편으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라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행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을 골자로 한 스크린쿼터제는 이후 3차례의 개정과정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국산영화의 보호책은 강온의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강력한 보호무역장벽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산업의 지원제도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최소한 1990년대 중반전까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의 추세와 수입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제작 비율은 위와 같은 부정적 대답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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