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모의 법정 대본

소개

청소년인권시간에 한 모의법정대본입니다. 이거 쓰느라 고생좀 했죠. 이혼한 양쪽부모가 자녀의 양육권획득을 위한 재판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관련 서류들을 들고 자리에 가서 앉는다.)
서기 : (자리에서 일어서서 관중석을 보며)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부 (들어와서 앉는다)
재판장 : 04 가합 제 5154호 친권 및 양육권 상실 청구. 원고 , 피고
원고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 모두 나오셨습니까?
양측소송대리인 : 예 (관계서류를 서기에서 제출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시키도록 한다.
2.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허용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본인이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 노머니에 대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노머니는 원고와 합의이혼 후 아들 노무현을 2년간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실패하여 현재 실직상태에 있습니다. 피고 노머니가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없이 아들을 돌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머니씨는 원고 나잘춰 씨의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고 나잘춰는 이혼 후 스포츠 댄스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 비해 아들을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보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권리가 있기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