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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론] 학제개편을 통한 청소년의 권리신장방안

정책제안서학제개편과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청소년권리신장방안20024398경제3장영민차례1.서론2.본론가. 정책의 목표나. 정책의 개발과 탐색(1)정책의 원천(가)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 과업과 사회적 발달과업의 괴리로부터 오는 인권문제(나) 현행 학제의 문제점(다) 시대적 배경(2) 정책의 제안3. 실현 가능성과 결과 예측가. 실현가능성(1) 선행연구(2) 예산나. 결과 예측1.서론청소년학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무엇이며 청소년문제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되집어 보면서 찾은 결론이 바로 ‘교육’과 ‘인권’이었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인생에 있어서 배우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단계에서 학생이고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발상에서 올 수 있는 억압과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 중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고 학교와는 분과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학교제도(이하 학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사실 50년도 넘게 유지되어온 학제를 수정한다는 것은 그 이하에 놓여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그에 영향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때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도록 수정하고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그렇다면 현 학제의 형태는 무엇이며 정책의 원천이 청소년들의 요구와 정책의 원천,근거,제안, 실현가능성과 결과 예측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2. 본론가. 정책의 목표(1) 기존의 6-3-3-4의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육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맞게 재편성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효과성,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다.(2)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교육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킨 다.나. 정책의 개발과 탐색(1)정책의 원천청소년 정책의 원천으로서 과거의 하여 단독가정형성남의 집의 하인 상속받음혹은 도제생활시작 취업, 가업계승, 사업등 경제활동시작이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청소년기가 생략된 채 반의존적 청년기(Youth)가 비교적 긴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주요한 사회적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 짧은 평균수명 등)과 가부장적 가족구조(장자중심의 가계계승, 차남이나 딸 등 잉여 자녀의 양육 부담해소 노력)등을 들 수 있다.㉯. 근대 산업사회(청소년기 출현 시기:19c말~20c 초반)Childhood Adolescence Adultdependence dependence independence10세 18~20세학교교육시작 중고등 교육수료취업 혹은 대학진학출가 결혼이 시기에는 취업, 경제활동, 결혼 등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업을 뒤로 유예시킨 채 교육과 부모보호 속에 생활하는 의존적 청소년기가 출현하여 과도기로서, 준비기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하적변화(아동사망율과 출생율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부부중심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학교교육 등 교육의 대중화 및 교육기간의 연장 등의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청년기의 재출현: 20c 후반)Childhood Adolescence Youth Adultdependence semidependence independence8세전후 18~20세 30세 전후학교교육시작 중등교육수료 결혼대학진학 취업 및 경제활동혹은 대학원진학부모로부터 출가이 시기에는 10대 중심의 의존적 청소년기와 20대 중심의 반의존적 청년기가 공존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청년기(youth)의 재출현 요인으로는 학업 완료 후에 실업문제나 대학원 진학 등 교육기간이 연장되면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자립시기가 지연되게 되고 10대 이후에 부모로부터 출가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하여 독자적 가정을 형성하는 자립시기는 역시 지연되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반의존적 청년기가 출현하게 된다.② 청소년의 개인적 발더불어 성과 관련된 정보, 지식에 일찍 접촉 하게되고 이성교제의 기회가 확대되었던 점들을 들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Childhood Adolescence Adult9~11세 13~15세2차 성징 생리적 발달완성사춘기 시작 사춘기 끝이 시기에는 사춘기 시작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영향으로, 또 정보 통신 발달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동시적 습득으로 인해, 소위 ‘서둘렀던 아동기’를 거쳐서 일찍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 빨리 성경험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인과 유사한 문화예술 활동, 소비생활, 사회정치적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③ ‘사회적 역할과업’과 ‘개인적 발달과업’에 따른 청소년기의 상이성비교㉮. 전산업사회7~8세 청년기(반의존기) 20대후반 자립시기아동기(의존기) 10대중반 청소년기(의존기) 20대후반 자립시기㉯. 후기 산업사회8세 전후 청소년기(의존기) 18~20세 청년기(반의존기) 30세->자립시기9~11세 청소년기(의존기) 13~15세 자립시기위의 두 가지 비교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경제적 자립등의 사회적 역할 과업이 부여됨으로서 청소년들이 적합한 사회적 대우와 지위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의 반의존적 시기를 살아야 했을 알 수 있다.반면에 후기 산업사회로 지칭될 수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미 10대 초반에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거의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역할과업 수행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의존기로서 간주되어,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즉, 이미 의존기를 벗어나 경제생활능력 이외의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갖춘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을 의존적 존재로만 파악한 관점은 현시대 변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나) 현행 학제의 문제점)①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6-3-3-4의 기간학제가습체제를 전제로 하고, 종국교육을 고등교육 단계 이상으로 넘겨야 한다. 실업계열에서 전문교육을 세분해서 시행하더라도 동시에 일반적인 성격을 유지하여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해야할 것이다. 독일의 ‘델파이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다양한 매체의 수용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의무교육 기간이 세계적인 추세(9년 이상)에 비해 너무 짧고 완전한 무상교육이 아닐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교육여건이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즉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빚어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학제운영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목표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많다.㉳ 진로의 방향이 한정되어 있다. 진로의 다양화는 학교내 교육과정의 다양화?종합화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현재처럼 실업계?인문계라는 학교 단위로 진로계열을 달리하는 것은 학교간 서열화 현상을 부추겨서 학벌위주 풍토나 소위 출신학교에 따른 ‘낙인 효과’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실업계 고등학교는 ‘3류학교’라는 ‘낙인효과’ 가 비일비재하다. 학교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진로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고 등학교 단계에서 진로탐색에 융통성을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놓고 모든 학교가 다양한 진로계열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전히 특수하고 한정된 영역에서는 ‘전문화?특화’된 증등교육기관이 병존할 필요는 있을 것 이다.(다) 시대적 배경① 인구의 고령화고령화 사회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9년 고령사회(14.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 한국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데 각각 19년,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프랑스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걸렸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회의 진입속도도 빨라질 것이다.(2) 정책의 제안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 즉, 학제개편은 불가피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학제개편 방안 중 가장 많이 논의됐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이 ‘유-5(초)-3(중)-4(고)-4(대)제’ 이며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 6-3-3-4제에서 초등학교연한을 고등학교로 옮긴 것일뿐 기존 16년의 교육기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본인은 5(초등)-5(중고통합)-4(대학)제도를 주장한다. 현 8세에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유지하고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지양하고 방학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양보다는 질로서 압축하여 초등교육을 5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기간은 9년인데 이는 선진국의 보편적인 의무교육기간에 비해 3년정도 적은 것이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의 과정으로 놓고 초등교과과정 5년과 중등교과과정 5년을 합쳐 10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것이다.(다) 현재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실업계고교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실업계고교 학생의 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고 우리나라 인문계고교의 수준 높은 교과과정이 상당수 외국의 대학교과과정인 상황에서 수준 높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대학으로 편입시키고 5(초등교육)-5(중,고교통합교육)과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둔다.(라) 5-5 의무교육과정 수료 후 대학과 그에 준하는 수준 있는 직업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사회과학| 2004.11.29| 12페이지| 1,000원| 조회(560)

청소년, 정책론, 학제개편,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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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 모의 법정 대본 평가B괜찮아요

판사: 모성애서기: 김윤희원고측 소송대리인: 정성윤피고측 소송대리인: 류재인원고(나잘춰) : 고은아피고(노머니) : 원광희증인1(김부시) : 이광윤증인2(박케리) : 박혜원증인3(노주현) : 장영민증인4(노무현) : 김진휘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관련 서류들을 들고 자리에 가서 앉는다.)서기 : (자리에서 일어서서 관중석을 보며)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재판부 (들어와서 앉는다)재판장 : 04 가합 제 5154호 친권 및 양육권 상실 청구. 원고 , 피고원고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 모두 나오셨습니까?양측소송대리인 : 예 (관계서류를 서기에서 제출한다.)서기 (양측 소송대리인에게서 관계서류를 받고 이를 재판장에게 넘겨준다.)재판장 : 원고측 소장 진술해 주십시오.원고소송대리인 : (일어서며)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상실 청구의 소장을 진술하겠습니다.청구취지1. 피고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시키도록 한다.2.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허용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 본인이 부담한다.원고의 피고 노머니에 대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 노머니는 원고와 합의이혼 후 아들 노무현을 2년간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실패하여 현재 실직상태에 있습니다. 피고 노머니가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없이 아들을 돌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머니씨는 원고 나잘춰 씨의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고 나잘춰는 이혼 후 스포츠 댄스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 비해 아들을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보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권리가 있기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재판장: 그럼 피고인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심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시작하세요.원고 소송대리인 : 피고 노머니씨. 당신의 나이와 현재직업은 무엇입니까?노머니: 나이는 43이고 현재 일용직입니다만....(고개를 송대리인: 어떤 새로운 일을 찾으실 계획 입니까?피고 소송대리인: 재판장님 지금 원고측 변호인은 피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판 상황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원고 소송대리인: 아닙니다. 재판장님. 앞으로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재판장: 인정합니다. 계속 하세요.원고 소송대리인: 노머니씨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찾으실 계획 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노머니: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조금의 유산으로 집 앞에서 미니슈퍼라도 해볼 생각입니다.원고 소송대리인: 그 유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피고 소송대리인: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 소지의 질문을 하고있습니다.재판장: 인정합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질문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소송대리인: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미니슈퍼를 차릴만한 정도의 유산은 됩니까?노머니: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노가다 하면서 근근히 보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원고 소송대리인: 그렇다면 작은 가게를 차릴만한 돈은 안된다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재판장님.재판장: 피고측 반대 심문해주세요.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노머니씨는 현재 일용직이라고 하셨죠?노머니: 네, 그렇습니다.피고 소송대리인: 일주일에 몇일 정도 일을 나가십니까?노머니: 경제가 어려워져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나갑니다.피고 소송대리인: 하루에 받는 임금은 얼마입니까?노머니: 일정치는 않지만 평균 7만원정도 받습니다.피고 소송대리인: 그럼 한달 수입이 약 80~90만원 정도 됩니까?노머니: 그 정도 하죠.피고 소송대리인: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데 생활이 어렵겠군요.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노머니: 실업급여 까지 하면 아들과 둘이서 먹고 살만은 합니다. 조금씩 저축하면 몇 년안에 미니슈퍼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피고 소송대리인: 지금부터 예전 아내인 나잘춰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잘춰씨는 언제부터 무도학원과 나이트클럽등에 출입하였습니까?노머니: 이혼하기리인: 피고, 피고는 퇴직전의 자신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원고도 인정하였나요?노머니: 물론 돈이란게 쓰면 쓸수록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가정에 비추어서 크게 부족함 없이 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편네가 날이 갈수록 씀씀이가 해퍼져서 바가지를 긁더군요.재판장: 피고, 신성한 법정에서 여편네 라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노머니: 네....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노머니씨는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그 동안은 아이를 누가 돌보며 식사는 누가 챙겨 줍니까?노머니: 일을 안나가는 동안은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지만 반찬도 해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해놓고 갑니다. 무현이도 이제 많이 커서 해놓은 건 차려먹을 줄 압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 걱정없구요. 저녁때도 왠만하면 술 안마시고 일찍 들어와 저녁도 같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격분하면서)저 여편네 아니 저 나잘춰 씨는 춤에 빠져서 밥도 해놓지 않고 달랑 메모와 만원짜리 한 장만 놓고 나갔습니다.원고 소송대리인: 피고는 나잘춰씨와 노무현군의 면접교섭을 일체 부정하고 있는데 아이가 가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은 안합니까?노머니: 물론 하지요. 하지만 아이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인정할 생각입니다.원고 소송대리인: 자녀의 감정을 교육상이라는 명목으로 무시하신다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피고 소송대리인: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무현이를 위해서.....원고 소송대리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노무현씨가 현재 수입은 있다고 하나 일정치 않고 액수도 적으며 유산의 금액도 자녀를 혼자 키우기에는 적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미니슈퍼를 개업한다 하더라도 그 수입이 의심되고 그럴 경우 실업급여도 중단됩니다. 그리고 노머니씨는 이혼 후에 친았습니다. 나잘춰씨는 어디까지나 선한 목적으로 무도장과 나이트 클럽에 출입하셨다는 말씀이지요?나잘춰: 그런셈이죠.원고 소송대리인: 당시 피고 노머니씨가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나잘춰: 물론 제가 학원도 다녀 보라고 권유도 해봤지요. 그런데 거의 자포자기 하더군요... 당시 IMF사태가 있어서 회사에 짤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원고 소송대리인: 당시 노머니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나잘춰: 처음엔 힘이 되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도학원에 다녔지요.원고 소송대리인: 노머니씨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피고 소송대리인: 이의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측 변호인은 막연한 추측으로만 피고의 무능력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며 피고의 정신적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재판장: 인정합니다. 원고측 변호인 주의하세요.원고 소송대리인: 네, 알겠습니다. 당시 피고가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피고는 생계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나요?나잘춰: 아버지가 남겨주신 조금의 돈으로 구멍가게라도 하면 먹고 살수는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죠. 아이는 계속 커가고 동네 슈퍼도 점점 대형화 되가는데 구멍가게로 뭘 먹고 살거냐고 말했죠.원고 소송대리인: 알겠습니다. 가계의 생계에 대해 특별한 대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피고측에서는 당시 원고가 아이를 방임이라는 형태로 학대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잘춰: 사실 아이에게 조금더 신경쓰지 못한건 정말 미안했죠. 그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해주려고 이렇게 양육권소송을 한겁니다. 그리고 방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임은 저 노머니씨가 했으면 더했죠. (노머니에게 손가락질 하며) 애키우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수? 노머니씨?원고 소송대리인: 진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어떤 관계가 있습니까?김부시: 노머니씨를 통해 몇 번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재판장: 네. 알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서기(선서서를 들고 증인에게 다가간다)(선서시 모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일어선다)김부시: (오른손을 들고)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서기:(증인에게 도장을 찍게 한다)재판장: 그럼 원고측 변호인 심문해 주세요.원고 소송대리인: 노머니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김부시: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원고 소송대리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시죠?김부시: 조적입니다. 벽돌도 나르고 벽돌벽을 쌓지요.원고 소송대리인: 노머니씨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김부시: 네. 아직 서툴기는 하지요.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라 이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성실하긴 합니다.원고 소송대리인: 술은 같이 드신적 있습니까? 노머니씨는 얼마나 술을 드시죠?김부시: 한두번 정도 술자리 한적은 있는데, 잘 못먹더라구요...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봐야 한다며 금방금방 일어서더군요.원고 소송대리인: 이상입니다.재판장: 피고측 심문하세요.피고 소송대리인: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머니씨가 성실하다고 하셨는데 일에 열성은 보입니까?김부시: 그렇죠. 요즘 대학나온사람들도 이일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자리 지키기도 힘든 마당에 열심히 하려고 안하면 이것마저도 힘들죠.피고 소송대리인: 이상입니다.재판장: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으로 김부시씨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 더 할 말 있습니까?피고 소송대리인: 네. 김부시씨의 증언대로 현재 노머니씨는 일에 대한 열성을 보이며 자녀양육을 위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으며 술자리도 많이 갖지 않는 것을 보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원고 소송대리인: 김부시씨의 증언데로 노머니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곳 경제력은 아니며 양육능력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술은 노다.

법학| 2004.11.29| 19페이지| 2,000원| 조회(5,163)

청소년, 모의재판, 면접교섭권, 양육권, 법정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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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증시분석을 통해본 한국경제

I. 서론증권 시장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통하여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산업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재산증식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의 증권 시장이 1970년 이후 점차 성장을 하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 자본 시장의 육성, 금융개방화 조치) 등에 힘입어 더욱 확대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증시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지수가 1,000을 넘었던 89년과 94년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GDP대비 11%와 6,7%에 달해 연 21조원을 달했었다. 반면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2일 513.12에서 2002년 10월2일 648.10으로 현재 종합주가지수와 10년 전 지수를 비교하면 한국 증시는 26.3%(134.98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그나마 당일 주가를 비교했을 뿐 한 달치 평균으로 보면 10년 전과 지금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타국과 비교해 봐도 세계 주요 증시에서 한국 시장만큼 제자리를 맴도는 시장도 드물다. 미국뉴욕 증시가 최근 폭락하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40% 넘게 오른 상태며, 독일 증시가 망가졌다지만 92년보다는 98% 상승한 상태다. 금융위기로 주가가 80년대로 추락한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꾸준히 오르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시는 89년 3월31일 1,000선을 뚫은 이후 13차례나 1,0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하락했으며. 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90년 이후한국증시는 10년 넘게 500~1,000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렸으며 지수 600대에서 3년(35개월), 700대에서 2년 반(31개월)을 머물렀다.) 그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8%씩 성장해 경제 규모가 두 배(151%) 넘게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900달러(2001년)에 이르고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도 많은데,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왜 9725,6762.51,699,18164,18620,89243,2942.519941,091,04433,51528,4875,0282.82,297,32660,98651,6829,3042.51995764,84343,01436,8666,1485.21,427,59775,38761,77413,6134.81996778,54253,76740,59213,1756.11,426,423101,62570,01431,6116.019971,212,53364,58786,194-21,6076.21,622,817110,672105,2315,4416.719982,853,303107,39796,41110,9863.61,928,451172,436113,23059,2067.419996,935,914177,216167,8189,3982.68,669,235454,409431,65022,7595.120007,377,531213,226215,904-2,6782.96,271,040631,797516,686115,1119.2200111,704,732262,850293,758-30,9082.44,913,654551,061474,74476,31710.4자료:2001년 연세대학교 재무연구센터 최완수 선임연구원 보고서과 에서 92년 증시개방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은 2001년도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체종목 시가의 3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매매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매거래 회전율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외국인.237.250.449.484.4101.051.801.785.7911.024시장전체1.3151.7971.5811.003.9051.3462.4883.9923.7555.997주: 매매거래회전율: 외 국 인 = 매도 주식수 / 주식투자용 소유주식수시장전체 = 거래량 / 상장주식총수자료: 주식 200이 20%를 넘는 190개 종목의 하루 주가 변동률)은 9.68%, 주간 변동률은 29.48%에 이르렀다. 데이 트레이더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30% 이상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과 회전율도 높아졌다. 발행주식수는 100만주에 불과하나 하루 거래량이 120만주에 이르는 종목, 회전율(연간 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백분율)이 1,000%에 달하는 종목이 수두룩하다. 특히 코스닥 종목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데이트레이딩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3. 단기적 성향의 배경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비중 확대로 커지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안정적 기반의 미흡 그리고 개인들의 초단기적 투자 성향으로 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유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의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1. 정부 시책 요인: 증시 부양 정책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경기나 혹은 증시가 하락할 때 이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또한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안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행되어지기도 했다 과거 90년대에는 거의 매년 증시부양책이 나올 정도 남발하였는데 이러한 부양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로 그쳤다. 증시부양책의 단기적 효과부양책 검토기대감 상승주가상승부양책 발표단기차익자금 이탈주가 상승주가 하락이러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부양책 검토시 기대감에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발표 이전에 이미 주가에 부양책의 효과가 반영되어 급상승하다 발표 후 단기차익을 거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급락하는 형태를 띄었다. 다음 90년대 남발된 증시부양책의 주요일지이다. 이는 단기적인 주식투기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기조적으로 증시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후 부작용으로 더욱 증시가 불안해 지기도 했다. 90년 증시부양책의 실효성년도배경부양책효과부작용1987.11.9 조치대선전하락세당국이위탁증 거금률축소(80->60％),매매 수 있다. 한국의 대외 수출 비중2002년2003년4.1-4.301.1-4.30증가율비중증가율증가율비중전체 수출162,4718.0100.015,77519.658,85320.5100.0- 중 국23,75430.614.62,57438.69,91054.416.8- 홍 콩10,1467.36.21,14235.33,99230.46.8- 일 본15,143-8.39.31,41519.25,42920.69.2- ASEAN18,40011.811.31,83218.96,3669.910.8ㅇ중 동7,4995.04.669615.82,57413.64.4ㅇ유 럽27,01012.716.62,63621.610,16825.217.3- 미 국32,7805.020.22,8122.110,5632.917.9ㅇ중 남 미8,864-8.95.5700-9.53,0469.15.2ㅇ대 양 주3,64310.52.2509116.71,38937.72.4ㅇ아프리카2,867-3.31.817935.375221.21.3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단위: 억$ / %이러한 수출 구조는 미국의 경기에 의해 국내 경기와 함께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에 대하여 국내 증시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증시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대미 영향에서 오는 불확실성만 더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은 (원자재)수입 유발적 구조로 특히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유가의 상승은 국내 기업의 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대외 경쟁력이 약해져 이로 인한 수출 부진, 기업 수지 악화 그리고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즉 수입 유발적 구조 역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4. 개별 기업 요인한국 기업들의 문제점으로는 재무구조의 취약과 경영 불투명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투자자로 하여금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기 힘들게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는 더욱 어렵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제조 : 한국 증궝 거래소주: 월평균 종합주가지수2002년 상반기(2002.1월~3월)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무디스社의 신용평가 등급 상향 조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특히 나스닥의 회복이 기대되면서 국내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확대 기대감이 고조되었다.2002년 중반기(2002.4월~10월)미국 엔론사의 회계 조작 사건과 함께 미국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지면서 둔화 양상을 보였다. 거기에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교역 조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둔화를 보였다.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이탈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002년 하반기지정학적 변수인 북핵 위협이 다시 등장하고, 미국의 대 이라크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하락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중반기 이후로 계속 이어졌다.2003년 상반기(2003.1월~4월)이라크戰을 앞두고 급격히 요동치는 미국 경기와 지속되는 북핵 문제, 그리고 3월의 이라크 전 개시로 증시가 크게 변동했다. 특히 이라크戰 이전에 불확실성으로 급격히 떨어지던 주가는 이라크戰 개시와 함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또한 북,중,미 삼자 회담의 성사로 4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월부터 불거진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과 전 세계 사스 열풍으로 다시 주춤하기 시작했다.2003년 5월다음 장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600대 초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정체되어 있다. 그것은 종결되지 않는 사스의 영향과 또한 운송업 노조의 파업에 따른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의 부채 누적과 개인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7월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중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점도 기인할 것이다.< 2003년 5월 주가 동향 >종가등락률등락폭5/27614.3-0.54-3.355/26617.6516.145/23611.512.7116.135/22595.38-0.8있다.

경영/경제| 2004.10.29| 20페이지| 1,000원| 조회(422)

증시, 한국경제론, 한국증시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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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현황] 산업구조와 6T

한국산업의 구조와 전망- 한국산업의 현황과 6T산업을 중심으로 -목 차제 1 절. 주요산업의 현황Ⅰ. 한국산업의 현황과 성과 ..Ⅱ. 산업별 현황 ........Ⅲ.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제 2 절. 6T산업의 현황과 전망Ⅰ.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황 ............Ⅱ. 분야별 현황과 계획 ..........Ⅲ.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Ⅳ. 기술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 ...............Ⅴ. 6T 정책의 한계 참고자료 ...............제 1 절. 주요산업의 현황Ⅰ. 한국산업의 현황과 성과1. 한국경제에서의 제조업의 중요성○ 지난 40년 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 GDP 기준 세계 13위로 취약5.7%(세계 3위)정보통신- CDMA 휴대폰 세계 1위- 통신 6위, 컴퓨터 12위- 시스템, 핵심부품 취약- PC OS?핵심부품 의존가 전- 점유율 6.1%로 세계 4위6.1%(세계 4위)조 선- 신조선 수주 1위(45%)- LNG선, 드릴쉽 등 고부가선 우위- 중국의 추격 가속32.4%(세계 1위)자동차- 세계생산 5위(5.2% 차지)- 구조조정 진행 중- 부품업체 영세(95% 중소)5.2%(세계 5위)기 계- 수출 100억 달러- 생산기술 선진국 80～90%1.4%(세계 15위)철 강- 조강생산 49백만톤(6위)5.2%(세계 6위)섬 유- 165억달러 수출(98년, 5위)- 직물 4위(합섬직물 수출 1위)5.2%(세계 4위)소재부품- 수입의존도 : 로봇 80%,휴대폰 55%, PC 50% 등- 설계평가기술 30～40%수출 623억불자료 : 과학기술부외 「전통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개발」1. 자동차 산업 현황2003년 1월중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미국?이라크 전쟁위기로 인한 세계경제불안, 국내경기 둔화 및 계절적인 비수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비 5.3% 감소(전년동월비 +4.4%)한 274천대에 그쳤다. 승용차는 전월비 4.8% 감소(전년동월비 +6.2%)한 236천대가 생산되었다. 이중 CDV만이 전월비 2.8% 증가하였을 뿐, 여타 차급은 모두 전월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상용차도 버스와 트럭이 각각 전월비 10.0%, 6.8% 감소(전년동월비 -19.4%, +6.3%)하여 총생산대수는 전월비 8.0% 감소(전년동월비 -5.3%)한 39천대 수준에 머물렀다.[표 10] 자동차 산업 생산/출하 현황 (단위 : 대, %)2002. 1월2003. 1월전월비전년동월비전월비전년동월비생산262,65337.131.3274,321△5.34.4출하248,11112.330.0253,901△10.92.3(내수)129,11322.245.2125,666△5.0△2.7(수출)118,9983.216.6128,235△16.07.8자료: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 %)2002. 1월2003. 1월전년동월비전월비전년동월비원 료47△25.9668.239.3사96△5.61286.733.3직 물5752.4585△14.31.7제 품355△1.4356△11.20.3합 계1,073△1.21,134△10.45.7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9. 조선 산업2003년 1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류 수출은 1,11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96.8%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월대비로는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월중 수출이 2000년 이후 월간 최대인 1,484백만 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상대적인 감소로서, 평균적으로는 최근 3년간 월평균 수출액(약 8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2003년 연간으로는 지난 2000～01년의 조선호황기에 수주한 물량과 고가의 LNG선박이 본격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2002년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107억 달러)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8] 조선 산업 수출 현황 (백만 달러, %)2002. 1월2003. 1월2002. 1～12월전월비전 년동월비전월비전 년동월비전년비수 출568△39.5△49.61,118△24.796.810,67210.0탱 커198△17.2△28.192236.2365.75,197111.6화 물 선323△53.7△31.5193△35.5△40.24,216△22.6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HS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기준)Ⅲ.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1.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미흡지식정보경제 시대의 도래로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중요해 지고 있어, 지금은 기술력, 생산성, 디자인, 브랜드 등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산업은 그 동안 질적 경쟁력 수중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은 아직도 미국의 46.6% 일본의 63.4%에 불과하다. 또한 수익성 분야에서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2001년 기본계획(2001-2005) 기간동안 IT, BT, NT, 환경, 재료 등 7개 분야 144개 기술에 24조 엔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1차 계획의 17조 엔보다 41% 증액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역내 연구개발 활동의 분절성 및 비일관성 극복을 위해 자원의 이동성, 개방적 연구환경 등을 목표로 단일 연구공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6차 Framework 프로그램(2002-2006)에서는 IT, BT, NT, ST 등에 총 175억 유로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특히 NT에 2003년부터 3년 간 13억 유로(약 1조 5천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10차 5개년 발전계획(2001-2005)으로 12개 첨단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IT(5개 기술), 교통(3개), BT(2개), 에너지(2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표 21] 한?미?일 국가별 중점연구 핵심기술 (기술 수)정보통신생체시스템소재에너지환경제조수송계미국*************2289일본*************2144한국12171418-우주항공(9), 문화기술(7)77자료 :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선순위설정(2001)을 참고3. 한국의 정책과 기술 수준○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투자의 절대 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국가차원의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 2001년 범부처적 차원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35조원 규모의 정부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 ▲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구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방화 및 네트워크화- 6T 361개 기술 중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77개 중점개발기술을 선택적 개발(IT 12개, BT 17개, NT 14개, ST 9개, ET 18개, CT 7개)○ IT는 선정된 기술의 대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일정계적으로도 개발초기 단계- 현재 한국은 범부처 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을 수립 향후 10년 간 1조 4,850억 원의 정부투자를 계획 중이다.- 세계기술평가센터(WTEC)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나노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은 선진 국의 약 25%에 해당○ 향후 발전 전망① 나노 기술은 모든 산업의 기술 혁신 주도② 나노 측정기술의 개발로 기존의 표준화, 측정 및 도량화 개념과 체계 변화○ 한국의 선택과 중점추진과제추진 전략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진입 교두보 확보[표 27] NT 분야 14개 중점개발기술구 분기 술 명나노소자 및 시스템나노전자소자기술나노정보저장기술가변 파장 광소자기술나노 photonics 기술나노소재나노소재기술(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공소재에 중점)나노바이오 보건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 기술의약 약물전달 시스템나노기반?공정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나노 측정기술(100nm 이하)나노 모사 기술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 기술나노 신기능 분자 합성기술나노 패터닝 공정기술나노화학 공정기술4. ST(Space Technology)○ 개요 및 현황- 우주기술, 혹은 우주항공기술은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전자, 반도체, 컴퓨터, 소재 등 관련 첨단기술을 요소로 하는 시스템 기술- 기술개발 결과가 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기술- IT, NT 등 각 산업분야의 첨단기술을 주도해 나갈 미래유망 핵심기술 분야- ST기술은 국내의 관련된 기술 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의 기술 장벽이 높아 산업화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을 육성할 필요성이 큼○ 한국의 선택과 중점추진과제추진 전략 :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기술 독자개발[표 28] ST 분야 9개 중점개발기술구 분기 술 명위성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위성 관제기술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 기술발사체로켓 추진기관 기술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기술발사 운용, 통제 및 관제 기술항공기 지원

경영/경제| 2004.10.29| 26페이지| 1,000원| 조회(1,259)

한국경제, 산업구조, 한국산업,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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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론] 서점의 역사

서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서점은 도서(圖書)와 잡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독자(讀者)에게 판매하는 곳이다. 서관(書館), 서림(書林), 서사(書肆), 책방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BC5세기부터 서사(책방)가 나타났다고 한다. 로마에서는 BC2세기 경에 로마의 출판업자들이 책을 대규모로 수출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책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술의 발달과 활자의 주조, 출판의 역사에 비하면 서점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늦었던 편이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공급하는 서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서점 기능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세책가(貰家)와 책거간(居間)이 있다. 이들 책거간 중에는 역관(譯官) 출신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상과 신서류(新書類)를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진양반계층을 부추겨 책을 모으게 하는 동시에 알선 판매도 하였다. 방간본이 유행한 것도 이 무렵이다. 서쾌(書快)) 역시 이러한 임무를 수행 하였다. 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활자 인쇄술의 발달로 도서가 대량 생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점 이전 단계 】- 우리나라에 서점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는 아직 정설이 없다. 하지만, 1435년(세종 17)에 올린 허조(許稠))의 계(啓)에는 "책값 대신 쌀이나 콩으로 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 1457년(세조 3)에는 승정원에서 교서관에 있는 오경(五經)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1470년(성종 1)에는 한명회(韓明澮)가 교서관에서 책을 팔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책을 주고받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세조 7년 4월에는 예조참판 김처례와 중추원부사 이사평을 명에 보내 표문을 받들고 사은한 일이 있었다. 이 때의 논의 내용 중 '서사 인본' 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서사란 서점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세조대에 역시 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다.조선시대에 있어서 서사는 민영(民營)의 서사와인식보다는, 관청에서 필요해서 출판하여 값없이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과 책은 일부 특권층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보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한말 일본인 이마무라가 1937년 '조선인서잡고(朝鮮印書雜考)'라는 주제로 한 강연 내용과 쿠랑(Courant, M.)의 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근대 서점의 성립과 발달 】개항 후 신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박문국(博文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신식인쇄기를 수입하여 책을 찍어 냈고, 광인사(廣印社)가 창설된 다음 민간출판사가 줄을 이어 설립되어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하여 독립정신의 양양과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한 책을 출판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서점들이 출현하였다. 여기에는 1895년에 발표된 교육조서와 소학교령(小學校令)에 의해 서울을 중심으로 소학교가 설립되면서 이들에게 도서를 공급할 전문 유통기관인 서점이 필요하였던 사연도 있다. 이때 활동한 서점에는 고유상(高裕相)의 회동서관(匯東書館), 서울특별시 봉래동 지송욱(池松旭)의 신구서림(新舊書林), 김종한(金宗漢)의 광학서포(廣學書鋪) 등 65개 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서점들은 초기에 출판사업도 겸하고 있었으나, 도서출판을 전문업으로 하는 출판인쇄소가 많이 설립됨에 따라 점차 쇠퇴되어 융희연간)에는 거의 그 예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무렵 일본서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한 서점은 1909년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공포된 출판법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일본인의 서점 수는 증가하였다.【 광복 후의 서점 】서점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1월 삼중당(三中堂)이 도매상을 시작하면서부터이며, 1948년 말에는 전국에 52개 서점이 생겼다. 이같은 추세는 6?25전쟁으로 중단되었으며, 출판사도 서점도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와중에서 도매서점의 난립과 유통구조의 난맥으로 계속 침체상태에 빠졌으며, 1958년도에 새롭게 일기 시작한 전집물 외판제도의 시작으로 서점은 더욱 침체, 1965년에는 유 게 전부라고 인식하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어떤 사물이나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회 풍토에서 책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졌다. 그에 따라 서점 역시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이 외에 인터넷 서점의 증가 역시 오프라인 서점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 인터넷 서점이 발전하니까 오프라인 서점들 동네서점들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을 위주로 내가 살 책을 미리 정해놓은 독자들에게 유리한 서점이다.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마치 수많은 지식 창고 안에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책을 살펴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다른 것이다. 세계적인 지성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주인공 아드소가 책꽂이 사이를 걸어다니며 하는 말이 생각난다."서가 사이를 걸어다니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숱한 지식과 지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서점은 지식창고이며 그 나라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서점의 감소는 곧 우리 국민의 지식에 대한 열정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점이다. 서점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끝맺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큰 아쉬움을 느꼈다.< 부록 1. 참고 문헌 (우리출판 100년 (현암사) , 출판학 (한나라))을 참고로서점의 역사 정리 - 4조 발표자료 작성본 >1. 조선초기 도서출판의 목적 - 유교적 교화(유학중심)→ 제한적인 도서의 수용- 유교적인 출판물의 내용 : 유신관료나 교육기관에 제한적 보급일반대중에게 보급되기 어려움- 보급용이 아닌 보관용으로서의 발간 : 보급대상의 차등화- 도서 출판량 자체의 부족 : 기술의 미발달, 다량복제의 불가능- 도서배포권이 왕권에 귀속 : 차등과 제한에 따른 배포♠ 조선중기 이후에 이르러야 민간독자층의 확대 → 도서출판물 유통의 변화- 시전 : 간접독자 전국적으로 출판사 150 여개에 달함cf) 삼중당(당시 관훈동 소재)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해 5%의 수수료로 중계대행지금의 서적 도매상의 효시로 추정- 1947년 조선출판협회의 결성 - 출판사 581개에 달함 : 도서종수 1028 종- 서적도매업의 중앙집중화 : 한국전쟁 이후 지방이전(대구 계몽사, 부산 평범사 등)2. 1950년대 빈사상태의 서점업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출판 서점계의 일시중단 현상1951년 출판사 359개 ~ 1953년 휴전이후 461개 사, 출판종수 1108 종- 전국적 도매상의 난립으로 도서대금 문제 부각→ 출판자재 값 폭등과 만물려 출판계의 위축 초래 : 덤핑판매와 노점상의 급증- 경기의 침체와 함께 도서발행도 저조: 학습참고서와 문예물 주류(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 반공 이데올로기 등)3. 1960년대- 외판의 성행으로 인한 서점의 침체기- 1962년 서적상조합연합회 주도로 도서 정가판매 운동추진-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1964 일문사, 동광서점, 문예서림(마산). 1965 유길서점과 덕흥서림 등출판사에서 서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출판물 납품을 해주기 때문.- 전집물 출판의 성행과 할부판매의 성업- 유통체계의 흔들림 : 동아출판사, 민중서관, 학원사 등의 대형출판사가 도매상을 배제하 고 직접 서점과 거래하는 직영총판 체제의 구축→ 출판사와 서점간의 융화부족, 판매질서의 문란, 서점의 판매마진 축소→ 출판 서점업계의 유통혼란 : 도산과 폐업의 속출- 서적 소매상의 영세화 : 평균종업원 1.7명(1968)종업원 수 2인 이하 전체의 89.7%- 1969년 출판금고의 발족 :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해- 1960년대의 경제성장의 영향은 대중문화를 등장시키고 발전시켰으나 아직 출판분야에까 지는 미치지 못함1. 출판유통의 핵심에 선 서점- 서점변화의 신호탄 : 1970년 종로서적센터의 매장확장(지상2층, 도서소장량 10만권, 종 업원 40명)- 출판협회의 후원으로 공통 도서권의 발행 : 도서상품권의 전신- 전국의 서점 수 : 30복합화, 전문화, 전산화- 1990년 출판사수 5684개 서점수 4692점- 서점의 복합화 경향 : 원스톱 쇼핑의 서비스 기능(책과 함께 문화상품, 패스트푸드 취급)-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소형 전문서점의 대두 :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능- 1990 신촌의 어린이 전문서점 초방 등장 : 동화나라(은평구), 여우오줌(고양시)- 199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시행 : 출판의 선진화- 컴퓨터를 통한 관리와 판매등 정보와 경영 분석의 도입-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의 발족과 도서상품권의 16년만의 발행2. 교보문고 리뉴얼,영풍문고 탄생, 도서대여점의 전국확산- 1992.5 교보문고의 매장 리뉴얼- 영풍문고, 종로서적, 교보문고 - 2000평이 넘는 초대형 서점가 형성- 1992년 도서대여점의 등장과 전국적 확산: 시장의 7.2%~14.4% 잠식, 서점의 위협의식 확산- 1994년 일물다가 현상 : 새로운 판매점의 등장(도매점, 대형할인점, 양판점 등)- 흔들리는 도서정가제와 서점의 변화: 1995년 참고서, 사전, 만화등 일부도서에 한해 제한적 가격경쟁 체제 도입의지, 유보1. 서점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1996년 이후 유통환경의 급변 : 상품의 생산보다 판매의 중요성 부각- 생산된 것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파느냐 : 생산과 소비의 역전- 1997 출판시장의 개방 : 장기적인 출판불황- 1994년에 비해 1997년에는 208개의 서점이 폐업- 서울지역의 서점의 점유비율감소 : 21.2%(1996)→18.3%(1997)-도매상들의 잇따른 부도사태 : 사림문고(창원), 종합서적(광주), 동방서적(천안) 등.2. 중형 서점의 신설과 서점의 체인화- 진솔문고, 시티문고의 개점- 서점공간의 중?대형화 추세♠IMF의 충격과 서점업계- 1997.9 도서판매량 8월에 비해 30% 이상 감소- 1997 50여개의 서점 폐업, 9월에만 13개- 소리없는 도산의 바람- 소형 서점의 경우 크게 70%이상 매출감소- IMF기간동안 경영압박으로 인한 기구조직의 축소개편, 임금동결, 인력감축 다.

인문/어학| 2004.10.29| 11페이지| 1,000원| 조회(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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