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병제의 필요성(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소개

징병제 옹호론은 레포트나 자료가 엄청 많은데 모병제는 거의 전무하네여.ㅠ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과제이기도 했지만,,, 공들인 레포트니까 걱정 마세요.ㅡㅡ;; 아!! 그리고 자료 평가 꼭곡 부탁 드립니다!!!

목차

A.들어가며
1.문제제기
2.개념의 정립

B.군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국민적 불평등
2.비경제성
3.비효율성
4.개선방향

C.모병제 주장의 근거
1.현대전의 의미
2.기회비용 측면


D.모병제 도입 후 군 기피 해결방안


E.마치며

F.자료출처

본문내용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우리 10조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한 징병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병제의 필요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개념의 정립
본 레포트에서 징병제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로 남자 나이 만18세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모병제라 함은 군인을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원해서 군에 입대함으로써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혹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풀이한다.


B.군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국민적 불평등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 바꾸어 말해서 누구든 건강한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소위 국민 개병제가 평등한 것으로 그리고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충원하는 모병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IN)http://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7&docid
· 징반모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www.anticonscript.org
·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http://www.defence.co.kr
· 해피켐퍼스 http://www.happycamp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