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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중국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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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29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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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중국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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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2. 정치체제 개혁
    3.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III.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
    1.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의 배경과 내용
    2. 중국형 모형의 변화 가능성

    I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금 우리는 불과 30년전만하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변화들이 국내외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데올로기의 퇴조라고 일컫어지고 있는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쇠퇴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혈통의 순수성을 자랑하는 단일민족으로서 독립을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통치 후 획득한 광복 이후에도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다.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비롯된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양극체제는 곧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대립과 양극체제의 퇴조는 우리 민족에게는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간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 남한과 북한간에 물적 ․ 인적인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각기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견지한 체 하나의 통일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직 개방된 사회체제를 수용할 태세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짙게 깔려있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정권수립이후는 물론이고 그 인전 항일 및 국공내전시기에 걸쳐서도 상호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이른바 『중간외교 일명 외줄타기 외교
    』로 국가 이익 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왔던 북한은 1980년대 중반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되어 왔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 강신창(1998),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 김정계, 정차근(1995)「중국정치론」, 평민사
    · 서진영(1997)「현대 중국 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 정치)」, 나남출판
    · 유영옥, 송종국(1996)「북한학」,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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