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의 정책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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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정책과정이란?
1. 정책과정의 의미
2. 정책과정의 의의
3. 정책과정의 단계

Ⅱ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그 역할
1. 의회
2. 행정부처
3. 대통령과 행정수반
4. 정당
5. 이익집단
6. 시민, 언론, 전문가

Ⅲ 한국정부의 정책과정
1. 의회의 약화
2. 행정부처
3.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
4. 한국정당의 정책결정 기능
5.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Ⅳ 한국정부 정책과정의 문제점
1. 정책결정자의 문제점
2. 정책결정기구의 구조와 절차상의 문제점
3. 정책 환경의 문제점

Ⅴ 한국정책과정의 합리적 방안

본문내용

2. 정책결정기구의 구조와 절차상의 문제점

⑴ 품의제 결정방식과 정책대안검토의 부족
정책결정기관내의 결정절차가 주로 정형화 ․ 관례화된 기안 및 결재수단인 품의제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의 사전검토와 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⑵ 정책결정의 과도한 집권화와 수직적 구조
정책결정권이 지나치게 최고 관리층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결정자의 범위가 좁고, 정책결정 기구의 횡적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고 관리층의 일방적 ․ 하향적 결정만이 있을 뿐, 문제와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의 아래로부터 상향적 의견투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기관 상호간의 수평적 조정도 거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협상과 타협, 상호적응과 점증주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민주적 정책결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중요한 정책결정은 소수의 엘리트나 비공식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⑶ 참모기관이 형식화와 정보관리의 미분
정책결정에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할 참모기능이 취약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이 어려웠다. 즉 참모기관이 없지는 않았으나 본래의 설치취지와는 달리 그 기능이 형식화되었고, 정보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는 정보 및 자료가 빈약 ․ 부정확하였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는 현대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행정참모기능이 더 없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참모기관은 창의적 ․ 쇄신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유능한 공직자의 참모기관 기피현상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전문가적 자질이 부족하며 더욱이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는 물론이고 일관성마저 유지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 정책학원론 정정길 저 2003 대명출판사
· ․ 최신행정학 정철현 저 2004 다산출판사
· ․ 한국의 행정 오석홍 저 2002 법문사
· ․ 행정학 오석홍 저 2004 전영사
· ․ 정책학원론 김성윤 외2 저 1997 대영사
· ․ 정책학개론 김수진 저 1995 전영사
· ․ 행정학신론 박연호 저 2003 전영사
· ․ 한국행정의연구 정정길 ․ 이달곤 저 1997 전영사
· ․ 행정학 김영종 외3 저 1995 법문사
· ․ 행정학 김기태 저 2002 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