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4명의 팀원이 오랜시간동안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청소년 관련법

B.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피해사례

C. 청소년 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인
1. 실제적인 경제생활의 압박
2.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문화생활)
3. 과소비 문화 (명품 문화)
4. 대중매체의 유혹 -문화산업의 압도적인 소비자(소비심리 자극)
5. 경제적 자립&여유를 위해 (자신의 용돈벌이 위해)
6. 사회생활 입문을 위한 간접체험

D. 현장방문 인터뷰

E. 청소년 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
1. 나아갈 길
2. 청소년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본문내용

A. 청소년 관련법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 62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한 발급해주고 있다.

(2) 사용금지(제 63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압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 64조)
취업이 허용되는 13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4) 근로계약(제 65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임금청구(제 66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6) 근로시간(제 67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 략 -------------------

E. 청소년 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

Ⅰ. 나아갈 길
이제 21세기 지식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존속기간은 300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 시절(청소년기) 열심히 머리에 집어넣어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시대는 가고 있다. 몸을 통해 머리로 이어지는 학습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