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전공 논문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전자정부관련 자료들은 많지만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형식면에서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표, 그림자료 포함) 각주 등 형식면, 내용면에서 완벽하게 작성한 논문으로 후회하지 않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한글 2002로 작성한것이니 참고하세요 ^^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제 2절 전자정부의 개념6
제 3절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제 4절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제 3장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제 1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1. 한국 전자정부 전개과정
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3. 참여정부의 추진원칙과 전자정부 구현
4. 한국 전자정부 추진기구 운영

제 2절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1. OECD회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호주
7. 핀란드
제 4장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절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의 한계
2. 전자정부의 문제점 제 2절 한국 전자정부의 개선방안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고속 전산망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의 기술적 진보와 행정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각 국의 정부는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 능률성을 추구하는 국가운영과 달리 능률성․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민주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가의 계획과 목표는 달라졌다.
국가 내적으로 품의제와 관료제를 통한 행정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복잡하게 얽매인 틀에서 벗어나가고 있다. 국가 외적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모든 업무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각 부처와 위원회를 통한 전자정부를 구현해 가고 있다.
전자정부를 통해 복잡한 문서주의, 레드테입(Red tape), 비효율성 등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모두가 정보접근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익을 위한 정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세계 각 국이 신공공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앞다투어 효율적이고 완전한 전자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전자정부의 추진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핵심수단으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1993년부터 미국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다가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와 OECD 국가에서는 1995년 전후부터 부처나 부서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정부․행정 부문의 존재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면서, 그 수단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뒤쳐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정부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직접 행정관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이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날로 관심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 감사원,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신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2003.
· ․ 강근복 외,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 1999.
· ․ 김석준,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1.
· ․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9.
· ․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 ․ 이용규, 사용자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 박영사, 2004.
· ․ 정충식, 전자정부론, 녹두, 1997
· 2. 논문
· ․ 김경섭,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정보통신정책 ISSUE 제15권 1 호 통권 138호, 2003.
· ․ 김진숙,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9.
· ․ 명승환 외,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비판(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방향과 과제),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 류광택 외, 해외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기술정책 사례연구, 한국전산원 정보화표준 이슈 페이퍼, 2002.
· ․ 류석상, G7+3개국의 전자정부 정책 비교분석, 한국전산원 정보화표준 이슈페이퍼, 2003.
· ․ 심흥구, 전자정부의 정보보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3.
· ․ 오강탁, 통합적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따른 한국 전자정부의 수준진단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 2003.
· ․ 이병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식관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3.
· ․ 이연우 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한국행정학회, 2004.
· 3. 기타자료
·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 http://www.gcc.go.kr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
· http://www.pcgi.go.kr/pds/index.html (정부혁신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