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3명의 팀원이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개념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
3.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대책
4. 참고자료
- 아르바이트, 법적 권리는 이것이다.
5. 인터뷰
6. 인터뷰 후기

본문내용

1. 개념

▷연소자 근로자란 ?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만13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노동을 요구해선 안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란?
우리는 아르바이트라 쉽게 말하지만 정식이름은 파트타임고용(시간제 근로)이라 한다. 즉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파트타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또는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이란 청소년이 비전형ㆍ비전일의 유형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고용을 ‘아르바이트’로 본다.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만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을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 단계에서 근로 경험은 향후 직업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