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재건축사업

목차

Ⅰ. 서 론

Ⅱ.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미비
3. 조합(원)의 부담가중에 관한 문제점
4.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5. 재건축관련 법령의 산재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제정을 통한 개선
1. 법(안)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Ⅳ. 합리화 방안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재건축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필요

Ⅴ. 새로운 재건축문화의 구축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 론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노후화 및 불량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건설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유기체적 성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기 발전적 과정이다. 재건축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을 재고시키고, 토지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수 있으며, 그 주변지역 재건축의 활성화를 유발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도시반시설의 과부하, 교통혼잡, 경관파괴, 공공시설의 과부하, 투기조장 등이 있다.
강남 일부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난 10.29일 에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렀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 그 효력은 미지수이다. 이런 가격 상승 현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재건축 사업 선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투기수요의 작용도 하나의 원인이다.

참고자료

·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규제:시장주의", 국토계획 제33권 제1호, 1998.2, p135-140.
·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6.
·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박석순, "비효율적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동아일보, 1998.3.11. p14,
· 손재영, "수도권규제 폐기론", 국토계획 제32권 제1호, 1997.2, p3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