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정리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시간에 한 학기 동안 수업하고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주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련 현황과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과 정립입니다.

목차

I.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3.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평가와 전망

Ⅱ. 협력적 노사파트너쉽
1. 노사 파트너쉽 형성의 필요성: 기업수준 미시조합주의의 부상
2. 우리나라의 협력적 노사파트너쉽의 배경
3. 우리나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내용
4. 참여적ㆍ 협력적 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사이 뉴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뉴스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적정 노동시간 문제, 최저 생계비 지급 문제 등 수많은 노사관련 문제가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87년까지 성장위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제적 노동정책과 담합적·순종적 노사관계가 지속되어왔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는 노조를 기업발전의 장애물로 보아 배격하며 이에 반한 소외된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급진적 노동운동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노동정책은 노사갈등을 치안대책 차원에서 접근·관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90년대 들어 노사관계에서도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으나, 산업현장은 과도기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노사간 상호불신과 힘 겨루기식 대립관행이 상존했고 노동계는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정부와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이시기의 노동정책도 일부 노동기본권의 제약과 근로자 과보호 제도가 혼재하는 등 노사 모두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중심의 노사관계는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제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권 신장과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간,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형평성의 요구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흐름과 변화를 통하여 출범한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출범이후 노동계는 그간 미뤄왔던 정책·제도 관련 불만사항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대정부 교섭요구 등 집단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계와 일부 언론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운동의 전투성 등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시스템이 아직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