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과 방안] 현행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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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2.높은 지가 수준
3.토지소유의 편중
4.토지관리제도의 미비

제2절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1.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2.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동시관리 정책으로 의 전환
3.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4.지가의 지속적인 안정도모
5.토지 공개념의 보완
6.토지 이용제도의 체계적개선
(1)토지 이용관리의 종합화
(2)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속을 통한 토지행정의 정보화
(3)부동산 서비스업의 정비
(4)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적용
7.지속가능한 국토이용
8.통일에의 대비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안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들 중의 80%이상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내 대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하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 택지부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난의 심화 도시환경의 악화, 용수부족,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다른 용도의 토지를 도시적 용도로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설립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남북간의 분단 상황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준농림지내의 난개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생각해본다는데 그의의가 있겠다.
토지의 분할성과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토지시장의 실패가 줄어들어 토지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래서 자산인플레이션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없어지고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고 조절하며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경제적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전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개발과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최근의 도시계획법 개정이후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개발의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사고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부동산컨설팅 2004 이창석편저 형설 출판사
· 2.부동산학개론(이론서) 2003 이내영편저 금융경제 연수사
· 3.토지정책론 기문당 1999 이동석 편저
· 4.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