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동산세제][양도소득세제][이전가격세제][부가가치세제]세제와 부동산세제, 세제와 양도소득세제, 세제와 이전가격세제,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세제와 일반특혜관세제(GSP)

목차

Ⅰ. 개요

Ⅱ. 세제와 부동산세제

Ⅲ. 세제와 양도소득세제

Ⅳ. 세제와 이전가격세제
1. 관리회계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1) 목표일치성(Goal Congruence)기준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준
3) 자율성(Autonomy)기준

2.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Ⅴ.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Ⅵ. 세제와 일반특혜관세제(GSP)
1. 일반특혜관세제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3.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4.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5.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6. 최종적 합의

본문내용

세제개혁과 세정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의 구현과 창달뿐이며 세제와 세정의 정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일반이 그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야만 하고 또 추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 같은 합의가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나아가 조세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부담에 상응하는 공적 서비스가 교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되어야 한다

<중 략>

1) 목표일치성(Goal Congruence)기준

목표일치성기준은 이전가격이 각 사업부의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전체의 목표도 극대화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즉, 목표일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의 목표와 조직전체의 목표를 동시에 極大化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事業部 經營者에게 動機를 부여해야 하므로, 목표일치성기준은 이전가격이 動機賦與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준

이전가격은 각 사업부나 사업부경영자의 성과를 公正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성과평가기준은 이전가격을 이용한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중 략>

실시시기는 `71년 중 가급적 빠른 시기로 한다.
공여국은 특혜를 공여한 어떤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권리를 휴보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 의 발동은 예외적이며, 관계수익국에 사전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CTAD사무국을 통하여 신속히 모든 수익국에게 통지한다.
수익국은 자기선택원칙에 의한다.
후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참고 자료

김승래(2008),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포럼
나길식(2010), 양도소득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주대학교
박용길(1977),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활용방안, 부산대학교
박일렬(1999),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이동녕 외 1명(2006),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