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2]은행규제와 은행감독

소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출력할때 어찌나 뿌듯하든지..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 많이 한거구요..
레포트 A+받았습니다..^^
자료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참고로 고대 경제학과 재학중입니다..

목차

1. 금융 규제의 의의
2. 은행의 특수성
3. 은행감독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거래의 불안정성 예방
(3) 금융이용자 보호
(4) 통화공급의 조절

4. 경제적 규제 완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
5. 건전경영 규제체제 정립
(1) 시장참여 기준
(2) 자본의 적정성
(3) 자산의 다양화
(4) 내부자 대출의 제한
(5) 금지업무의 명확화
(6)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7) 차주의 허위 재무정보 제출에 대한 제재
(8) 외부감사의 범위, 빈도 및 내용의 규제
(9) 시정수단
(10) 문제은행과 도산은행의 처리
(11) 예금자 보호제도

6. 은행경영제도 확충과 외부회계감독기구의 강화
A. 은행감독의 한계
B. 은행경영제도의 확충
(1) 업무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2) 내부통제
(3) 대출 심사
(4) 제법규 준수 점검
(5) 기획
(6) 예산관리
(7) 내부 및 외부감사
(8) 경영정보제도
C. 외부회계감사기능의 강화
7. 결 론

본문내용

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원인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증가,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 소홀, 대외신인도 하락, 대기업의 안이한 차입경영, 경제 관료들의 무능과 무책임 및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의 실패, 대통령의 경제정책 리더십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금융정책당국의 금융감독․규제의 실패가 IMF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산업, 특히 은행산업은 가계, 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은행의 부도나 부실화는 한 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행 규제와 은행 감독은 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자금 이동의 흐름에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규제는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비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규제비용과 감독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책임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위험관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규제와 감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손실이 은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연쇄적 효과의 손실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는 계속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규제와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것인가?
향후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방법은 시장규율․자율규제․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예금자보호에서 금융 산업 경쟁력을 제고 sting080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따라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것, 시장규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등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제의 범위일 것이다. 또한 시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 당국은 행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종 규정을 단순화하여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2004, 금융감독원
· * 금융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2002, 김규영 외 3인 공역, 학현사
· *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2002, 김홍범 저, 두남출판사
·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1999, 권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