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화관광의 반작용 - 도박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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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7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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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박의 정의
2. 도박의 역사
3. 사행 산업
4. 도박 중독
5. 도박의 현황
6. 도박의 원인
7. 도박의 영향(악영향과 순영향)
8. 내 생각

본문내용

‘도박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돈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
【2. 법률상의 정의】
 •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와는 구별 되는 것

도박의 종류는 많고,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된다. 도박에 사용되는 용구와 도박 대상에 따라 ① 주사위를 쓰는 것, ② 패를 쓰는 것, ③ 기계를 쓰는 것, ④ 스포츠의 승패를 대상으로 하는 것, ⑤ 추첨을 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주사위를 쓰는 것은 쌍륙 ·다이스 등이 있고, 패를 쓰는 것은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 등이 있다. 기계를 쓰는 도박에는 룰렛 ·슬롯머신 ·빙고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각종 전자오락도 있다.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도박에는 1860년에 토털리제이터 시스템(totalizator system)에 의한 도박이 프랑스에서 발명되어 발달하였다. 경마 ·도그 레이스(dog race) ·경륜 ·오토 레이스(auto race) ·모터보트 레이스(motorboat race) 등이 있으며, 공공용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인한 국가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고 제3자의 스포츠 승패를 도박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추첨에는 로터리(lottery), 복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공공용 자금조달을 위해 각국이 공인한 경우가 많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도물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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