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에 관하여

소개

*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나 논문을 쓰실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

2. 위험물로서의 제조물 책임

3. 침해법으로서의 제조물 책임

4. 인과성에 관하여

5. 제조물책임의 객관적 귀속

6. 인과성과 자유심증주의

7.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8. 부작위범으로서 제조물책임

본문내용

제조물책임(생산물책임)이란 개념은 그리 친숙한 개념이 아니다. 그 동안 기업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생명, 신체의 손상을 입는 경우 제조물책임은 주로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민사법적 제조물책임 이외에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1982년 유럽회의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형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사법이나 행정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적 이익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조물책임에서 형법적 책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기된다. 첫째, 제조물책임에서 민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적 책임만 성립하는 경우이다. 민법적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에 의해서 부과되고 형법적 제조물책임은 적어도 과실책임을 전제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상정하기가 힘들겠지만, 특별형법에서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의 형태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제조물 책임법 - 법문사
· * 제조물 책임법(PL) - 북스힐
· * 제조물책임법과결함방지대책 - 한국 표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