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소개

국제 관계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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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위스 정치
2 스위스 민주주의 역사
3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
4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5 미국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비교
6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7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스위스의 정치
스위스는 여러 민족,언어와 종교를 뛰어넘어 독특한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
의회는 전주의회와 국민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의 내각 각료가 행정을 담당한다. 그중 4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 1명은 이탈리아어권의 각 지역에서 뽑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연방은 현재 26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재판․교육․종교․상공업 등 모든 내정은 주 자체에서 결정․처리하고, 3029개의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철저한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관장할 수밖에 없는 외교․군사․관세 등의 문제도 중요 안건은 국민발의나 국민투표를 거쳐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스위스 국민은 이러한 지방분권의 번거로운 정치형태를 고수하면서도 근대적 질서를 지닌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때 주 숫자보다 종류가 많았던 화폐나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국민개병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내치안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정치의 특색이라면 법률안에대한 국민들의 최종심사를 거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

협의체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는 사회가 언어,종교,이념,문화,도덕 등에 의해 깊이 분단된 독특한 다원적 사회의 통치에 적절한 유형이다. 이 협의체민주주의는 ① 집행권의 공유 또는 대연합, ② 분절상태에 있는 각 공동체의 높은 자율성, ③ 등가적 대표성, ④ 소수의 거부권행사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협의체민주주의에서 협의의 주체는 공동체적 사회집단이며 민주적 행위주체 또한 개인이 아니라 결사체이다. 협의체민주주의는 결사체를 이끄는 엘리트들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도출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엘리트간의 타협도 시장경쟁적인 대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도 손실을 보지 않는 공동의 이익(positive-sum)을 창출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안성호『스위스 연방민주주의의 연구』
· 안성호『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