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법 의미와 적용

목차

★ 신문기사
◇체세포 복제 금지
◇입법 전망
◇생명과학자와 종교시민단체의 대립
◇쟁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생명윤리법을

★ 생명윤리의 의미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하게 강행
과기부와 연구자들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오늘자(2월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40여개 이상의 여성 난자에 기증자로부터 추출한 핵을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 통해 복제를 한 후 여기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지원부처와 연구자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우선 과기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인 작년에 국민의 세금을 논란이 되는 연구에 지원했다.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비를 지원한 이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구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윤리적 연구 진행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온 황 교수는 사회적 우려와 향후 제정될 윤리법 내용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번 실험을 주도했다. 즉 연구진과 정부는 생명윤리법이 어떻게 제정될지에 대한 고려 없이 논란이 되는 실험을 강행하는 무책임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실험 전에 기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고려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윤리적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의심스럽다. 연구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실험 승인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이번 연구에는 인간의 난자가 대량 사용됨으로써 앞으로 연구 목적의 난자 및 수정란 매매에 대한 수요를 촉진 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 일각에서 난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난자 및 수정란 매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은 인간배아파괴, 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 확인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킬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docid=191130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docid=190520
·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