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소개

뉴딩정책과 한국형뉴딜정책을 비교하고 설명하였다.

목차

1.루즈벨트와 뉴딜정책
1)실업
2)농업
3)공업과 노동
4)제2의 뉴딜정책

2.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
1)뉴딜투자 10조원
2)대규모 SOC투자로 경기진작
3)디지털 뉴딜추진

본문내용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1933년 새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신뢰와 낙관론이 감도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뉴딜로 알려진 그의 정책의 기치하에 국민들이 재빨리 모여들게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어느 의미에서 뉴딜정책은 약 한세대 남짓 동안이나 여러 유럽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사회적 및 경제적 개혁을 미국에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뿐만 아니라 뉴딜정책은 1880년대의 철도규제 조치와 그리고 디어도어 루스벨트 및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진보주의적인 시대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던 주 및 연방정부의 개혁 입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유방임 자본주의 포기를 향한 장기적인 추세의 최고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뉴딜정책의 신기한 점은 과거에 수세대가 걸렸어야 할 일들을 이 정책이 해낸 그 속도였다. 사실 많은 개혁안들이 성급하게 작성되고 허약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혁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뉴딜정책이 실시된 전기간중 국민들의 대정부비판과 논의는 결코 방해되거나 중지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뉴딜정책은 정부에 대한 개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소생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 이 나라의 금융 및 신용제도는 마비 상태에 있었다. 이 나라의 은행들은 처음에 놀랄만한 속도로 문을 닫았으나 그 후 지불능력만 있으면 다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추세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부담을 얼마간 덜어주기 위해 알맞은 통화팽창정책을 채택했다. 신설된 정부기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저축은행 예금을 최고 5,000달러까지 보험계약 해주었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판매에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

참고자료

·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files/ten03.html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