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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학]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연구

학부 논문입니다. 사이버 안에서 침해 받고 있는 프라이버시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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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21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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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학]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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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학부 논문입니다. 사이버 안에서 침해 받고 있는 프라이버시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알권리
    2. 프라이버시
    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4.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5.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6.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7.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가히 혁명 그 자체로 거의 모든 산업부문과 전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고도 활용이 선진국으로 향한 도약의 밑거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거는 기대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의 구현 못지않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고도의 첨단정보기술의 구축에 따라 각종 정보의 모집, 축적, 사용이 편리해져 행정업무의 신속화, 능률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 절감, 자원 절약의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정보의 독점화, 편중화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권리의 강조라는 명제하에 진단해 보고 프라이버시권리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과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강경근. 198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석. 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pp 426~435
    · 김철수 1991.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 노봉남,장옥배 공저, 1995. [정보통신사회] 생능출판사
    · 동아일보 201. 9. 7일자
    · 동아일보 2001. 9. 14일자
    · 박승호.김영서. 199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pp. 257~289
    · 백욱인. 1995. “정보사회와 디지털 혁명” [현대사회] 42호. 현대사회연구소.
    · 부산일보 2001. 2. 5일자
    · 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p.17, 1996년4월
    · 이관기. 199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pp 44~45, pp. 106~107
    · 안경환. 미국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 임병국. 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pp. 105~108, pp.195~198
    · 장영민.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1996년 여름호.
    · 조동기. 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 프라이버시 보호시민운동 "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과 제도"
    · http://www.privacy.or.kr/privacy_law.htm
    · 한국일보 2001 5 .10일자
    · CNet News 2001.2.23 Andrew E. Serwer Special to ABCNEWS.com
    · 한국경제 2001. 9.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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