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스크린쿼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그 효과
2) 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것인가..
3) 한미 투자 협정의 효과와 그 맹점
4)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대안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사실 이번 학기 국제 기구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저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몇 글자에 전적으로 의지한 채 필자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한 방향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각 집단의 주장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실익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여론몰이에 이끌려온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면 국가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스크린 쿼터제도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의 폭을 달리하게 되므로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학기동안 많은 통상 이슈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선 우리 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슈를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도가 어떠한 제도이며 그 실익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붉어지게 한 한미 투자협정(BIT)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본 뒤, 앞으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