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ppt
- 최초 등록일
- 2009.05.1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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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 쿼터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제기에 대한 ppt입니다
A+ 받은 과제입니다 ^^
목차
스크린쿼터의 기본개념
스크린쿼터의 시행과정
스크린쿼터의 효과
-스크린쿼터의 긍정적 측면
-스크린쿼터의 부정적 측면
규제정책으로 스크린쿼터 필요성
본문내용
쿼터(Quota) : 국제통상법상의 수입쿼터
-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 수입하도록 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
2004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 시행과정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이상
- 365일 계속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 146일이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단축 또는 감경 기준
-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단, 10만 이하 시/군/구 40일) 이내에서 단축 가능
- 지자체장이 40일(특정기간 상영시 20일,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참여시 20일) 이내 감경 가능
- 단, 문화관광부 장관 단축일수와 자치단체장 감경일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이상
☞ 한-미 FTA로 인하여 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축소
스크린 쿼터 효과
스크린 쿼터 효과
스크린쿼터의 긍정적 측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국제경제법상 합법적인 제도이며,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킨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있다
-할리우드 영상산업의 독과점 방지
이를통해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획일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활성화하는 유력한 제도.
WTO, 프랑스국회, NGO단체의 INCD총회, 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문화정책 사례로 소개됨
2001년 미국 WTO의 GATT4조가 인정하는 스크린쿼터의 정당성인정 ‘자유롭고 공정한’경쟁 위해 할리우드 규제와 스크린쿼터 정당성피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