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현재에 끼친 영향

목차

1. 서론

Ⅱ. 본론
1.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의 특징
(1) 외견적 립헌주의
(2) 도구적, 자의적인 법작용
(3) 일제강점기의 법령
2. 미군정기의 법체계
3. 정리
4. 사견

본문내용

Ⅰ. 序論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강점기 35년간의 법은 애당초 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1905년의 ‘乙巳勒約’은 조약체결권과 비준권을 가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과 대신들이 일제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 강제로 체결되었다. 그런데 1919년의 국제연맹규약, 1928년의 부전조약,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에서 확립되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인협약 제51조와 제52조에 의해 확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므로 乙巳勒約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그를 전제하여 설치된 일제의 한국통감이 조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방당사자인 대한제국의 황제 및 대신을 강박하여 사실상 쌍방대리에 의해 체결의 형식만을 갖춘 일련의 조약들 및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合倂勒約 또한 무효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에는 애당초 법다운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전모를 그려내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법사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와 그 법작용이 사실상 법으로서 통용되었던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한국법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서 한말을 거쳐 전개된 전통법체계 및 그 서양법과의 초기적인 접촉을, 다른 한편으로 광복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현대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결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인섭, 근대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한울아카데미, 1998
· 2. 박병호, 근대조선의 법제와 그 운용, 진원, 1996
· 3. 김도균,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배에 관한 연구’ 서평,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9
· 4. 윤철홍, 사법상의 일제잔재청산, 법사학연구 제16호
· 5. 김창록,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구조의 성격, 상동
· 6. 김용욱,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상동
· 7.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6
· 8. 김창록, 한국의 법체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4회 코베 렉처 겸 제1회 아시아 법철학 심포지움 발표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