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소개

대학생 논문심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Ⅱ. 우리 나라 정부회계 개선방안의 이론적 배경
1. 우리 나라 정부회계의 선행연구
2. 선진국 정부회계제도와의 비교 연구

Ⅲ.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1. 다수 회계주체의 존재
2. 다양한 인식기준 및 회계베이스 채택
3. 단식부기과 복식부기

Ⅳ.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1. 재무보고 회계의 문제점
2. 보고주체 및 연결재무제표의 문제점

Ⅴ.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새로운 회계제도가 갖추어야 할 성격과 방향
2. 예산회계 구조의 개선 방안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시 시행상 장애 극복 방안 4. 시범 운영 된 지방자치단체의 예 19

Ⅵ. 결론및 한계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시 시행상 장애 극복 방안

시행상 장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조직적 특성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영미형과 같은 권한의 분산시스템(Decentralization)일 때 시행상 장애가 된다.
② 법률 시스템 : 성문법을 표방하는 대륙형 계통의 경우 대부분의 회계기준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어 개혁에 장애가 된다. 반면 회계의 기본기준만 설정하고 각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은 정하지 않은 영미형 계통의 경우에는 비교적 시행상의 장애가 적다.
③ 회계종사자의 회계처리 능력 : 기업회계나 정부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시스템 개선에 장애가 되며 이는 단기간에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환경 하에서는 회계시스템은 개선은 실패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회계개념을 소개할 때에는 이러한 위험들은 존재한다.
④ 정부의 크기 : 인구와 정부기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에 기술 및 행정적인 문제는 증폭되고 시행경비가 증가되어 비교적 적은 나라보다 개혁이 어렵다.
이와 같은 시행상의 장애를 우리 나라의 정부회계 개선과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조직적 특성 : 우리 나라의 영미형 국가와 달리 대륙형의 전형적인 형태인 중앙 집중식으로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통일되어 있어 개혁이 오히려 쉬운 점 중앙집중식은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쉬운면에서 개혁이 쉽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단위를 중앙정부에 집중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개선된 정부회계시스템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므로 필요시 기관별로 작성하게 된다.
이 있고 정부의 크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 공청회” 9. 2004
· 이동규,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회계” 3. 2003
· 부천시, “2003년도 통합 재정보고서” 2003
· 권수영, “우리 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3, 1995
· 김 혁,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감사원), 1999
· 노성태․옥동석, 정부회계․결산기능의 강화방안, 한화경제연구소, 1997
· 유일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 개선”, 제정포럼(한국조세연구원), 1996
· 이경섭, 정부회계와 감사, 조세통람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