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학-복식부기에 대한 논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미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정부회계의 이론적 고찰
1. 정부회계의 개념
2. 기존 예산회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비교
1)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의 도표를 통한 비교
2) 회계처리의 대상
3) 거래의 인식시기
4)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5) 자산 부채의 연계성
6) 관리적 정보제공의 편리성
7) 기존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와의 관계
3. 지방정부회계의 일반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4) 예산총계주의 원칙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4. 지방정부의 회계기준
1) 회계의 인식기준
2) 회계처리 및 기장방식
3) 결산 및 보고

Ⅲ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문제점
1. 통합재정관리상의 문제
2. 정부회계기준상의 문제
1) 독립적인 정부회계기준 미제정
2) 회계의 인식기준
3) 기장방법과 재무제표
3. 복식부기 제도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1) 도입비용의 과다
2) 도입에 대한 저항
3) 취약한 전문성
4) 자산평가의 어려움
5) 행정서비스에 대한 계량적 평가의 어려움
6) 법ㆍ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재정관리의 어려움
7) 잉여금(이익) 발생의 양면성

Ⅳ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복식부기의 도입배경
1) 원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회계기준
2. 지방정부 회계제도 개혁과 추진과정 및 내용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

Ⅴ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운영 사례
1. 일본
1) 복식부기의 도입배경
2) 미야기현의 회계보고서
2. 독일
1) 복식부기의 도입배경
2) 복식부기의 주요내용
3. 뉴질랜드

Ⅵ 지방정부회계제도의 발전과제

Ⅶ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단순히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기초한 정부예산회계를 전통적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ㆍ효율성확보,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전망의 예측 강화, 회계처리의 정보화ㆍ능률화 여건조성, 예산과 회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의 의미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자립형 참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의 확립이다.
그러한 면에서 얼마 전까지 시행되었던 단식부기 회계제도는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활동의 성과측정과 정보제공,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96년 한국개발원은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를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회계제도 개혁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1999년 5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지난해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국의 지방정부에 확대 시행 되었고, 이제 막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도입 및 추진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수정, “공공부문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03
이계환,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경영정보학과, 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