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와 실무] 기여입학인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소개

Ⅰ. 서론
1. 개념의 명확화 - “기여입학제”
2. 기여입학제 추진경과

Ⅱ, 본론
1. 기여입학의 논의배경
2.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입장차이
1) 교육부 입장
2) 대학의 입장
3. 기여입학제의 찬반 논의
1) 찬성
2) 반대
4. 기여입학의 인정에 대한 당위성 및 정책적 논의
1) 기여입학의 인정에 대한 당위성
2) 기여입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논의

Ⅲ. 결론

[보충자료]

목차

Ⅰ. 서론
1. 개념의 명확화 - “기여입학제”
2. 기여입학제 추진경과

Ⅱ, 본론
1. 기여입학의 논의배경
2.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입장차이
1) 교육부 입장
2) 대학의 입장
3. 기여입학제의 찬반 논의
1) 찬성
2) 반대
4. 기여입학의 인정에 대한 당위성 및 정책적 논의
1) 기여입학의 인정에 대한 당위성
2) 기여입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논의

Ⅲ. 결론

[보충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는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질적 발전은 21C 지식이 기반이 되는 시대에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1986년 교육개혁 심의회가 사학발전 정책의 하나로 기부금 입학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1993년까지 몇몇 대학에서 기부금입시부정이 발생하자 이를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대학과 사학법인측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기여,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논란은 1997년 '2002년 특별전형제도'를 마련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등이 특별전형제도에 기여입학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기여입학제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01년 연세대학교에서 기여우대입학제도 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만이 사학재정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대학입학 자율화 차원에서라도 기여입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는 위화감 조성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역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 기여입학제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찬성과 반대를 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http://antihakbul.org/main.html
· 교육마당 21 http://madang21.or.kr
·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 동아일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경향신문 , 한겨례신문
· 한국교육신문사.<제2087호>2002-06-10(월)
·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김진성 , 말과창조사 (2000)
· 보충자료 - 기여우대제 시행 계획안 (연세대학교 기획실 작성)
·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27c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