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치] 노무현대통령의 중국방문의 성과와 과제

소개

레포트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중국 제 4세대 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시각 변화
1) 중국의 전통적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이해
2) 한․중간의 전면적인 협력동반 시대의 도래
3) 북․중 간 밀월관계의 지속과 변화

3. 참여정부의 대중국정책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그 후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미간 베를린회담(1999. 9.) 결과 동년 9월 17일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함으로서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데 동의하였고,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의 평화분위기 조성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 추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계기로 핵 보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여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가들 조차 서로의 국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강대국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국가인 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에게 멀리하기도(不可遠) 가까이하기도(不可近) 어려운 나라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여러 현안들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려면 중국카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중국카드를 통해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미국도 견제할 수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도 북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의도에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