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문제]한국 안의 외국인 노동자

소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개선안 등을 생각해보고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a+맞았어요 ^^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며
1.2.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
1.3. 논지 전개 방향 제시

2. 본론
2.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2.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3.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조건
2.4. 외국인 노동자 문제
2.5.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6.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오기 시작하였지만, 실정과 동떨어진 제도와 한국 사회 내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인식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적응하기란 무척 어려웠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언제나 소외 되어온 계층이었다.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일한만큼의 보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생활보장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양산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제출국의 정책보다는 그것을 철회하고 겸허히 책임을 시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업 연수생제도는 사실상 그 본질을 떠난 편법적인 제도임이 드러나 올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도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와 함께 4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법적 조치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짐으로 외국인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 문화에 새로운 민족이 밀려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배타주의와 권위주의를 내세우며 그들을 사회의 밑바닥으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나 단합대회와 같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설동훈(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병준(1997),『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설동훈(2001),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노동권”
· 대한매일 2001년 11월 13일
· 동아일보 2004년 4월 20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