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수당의 법과 율령제

목차

1. 수당의 법체계
2. 율령의 연혁
3. 수당의 율령제정
4. 수와 당의 율령

본문내용

1. 수 ․ 당의 법(法)체계
수 ․ 당의 법에는 율(律), 령(令), 격(格), 식(式)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단독 법전조규(法典條規)이며,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이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격은 추가 법령, 식은 시행 세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율령이 기본법전이고 격과 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격과 식이다. 또한 율과 령은 2대 기본 법이지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 율과 령에 변경을 가한 것도 있고 칙서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된 일도 있다.
령(令)은 수 ․ 당대에 약 1,500조 정도로 완비되었다. 령은 존비귀천의 등급과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제도와 규범 전반을 포함하는 법으로 관료제도, 관료 선발 제도, 호적 제도, 조세 제도, 군사 제도, 토지 제도 등에 관한 원칙들은 모두 령에 규정되어 있다. 령에 정한 이 같은 제도와 원칙들을 위반한 행위는 율에 따라 처벌되고 만약 령에 정한 금제가 있는데 율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령을 위반한 죄를 적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율과 령이 정해지더라도 광대한 면적과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때는 칙(勅)을 내려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항상성을 가진 것을 격(格)이라는 형태의 법전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통시대의 중국 법은 본래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즉, 황제가 내린 명령이 칙이고, 그 가운데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된 것인 격이다.
식(式)은 행정 절차나 서식 또는 시행 세칙에 대한 규정이다.

참고자료

·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 원칙』, 아카펫, 2004
· 신성곤․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역사책방
· 누조메 조후․구리하라마쓰오 외,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