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소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관하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제 2 절 국 가 균 형 발 전 정 책 의 의 의 와 필 요 성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국 가 균 형 발 전 정 책 추 진 내 용
제 2 절 국 가 균 형 발 전 정 책 의 기 대 효 과
제 3 절 국 가 균 형 발 전 정 책 의 예 상 문 제 점
제 4 절 국 가 균 형 발 전 과 지 역 개 발 의 올 바 른 방 향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산자부와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자연증가를 감안할 때 수도권집중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23년경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반해 道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심화되어 인적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지역내총생산규모도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수도권이 47%를 점하며 수도권 생산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일시적인 축소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 확대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내총생산규모가 낮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필요한 재정의 절반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산업생산구조는 광역시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道지역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산업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2.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 3.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국정홍보처
·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 5. 박양호,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지역발전협약제도」필요, 국토연구원
· 6. 강병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