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사회보장)] 북구유럽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방향

소개

소득재분배와 조세체계의 상관성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는 레포트입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에 대한 조세부담률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시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Peter Lindert 의 견해 : " Growing Public "
Ⅲ. 각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Ⅳ. 소득재분배와 세금 체계
Ⅴ. 복지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 노르웨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경제학자들은 예전부터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재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누누이 주지시켜왔다. (ex: David Ricardo)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도 경제학자들은 재분배적 복지국가에 대한 그와 유사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경제활력을 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몇 미국 보수주의자는 사회 지출을 위한 조세삭감을 해결책으로 주장한다.
또 다른 한가지로서 제기되는 문제는 유럽 특히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재분배정책으로 복지병을 경제전반에 파급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Ricardo) 그 국가들은 여전히 부유국이라는 점이다.

Ⅱ. Peter Lindert 의 견해 : " Growing Public "
이는 복지국가의 조세부담 체계가 효율적인 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금조달수단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재분배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1. 효율적 세제에 관한 논의
1) 소비세 중심의 조세체계
소득세보다는 소비세 중심의 조세체계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소비세가 저축의 유인을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서 근로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경우 저축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유럽국가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대한 조세부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재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종합Ⅰ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재정포럼 2001년 11월호』
· 2. 김종면 “프랑스 공공지출의 현안과 시사점”, 『재정포럼 2003년 8월호』
· 3. 박형수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2004년 6월호』
· 4.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2-01』
· 5. 한도숙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재정포럼 2000년 12월호』
· 6. 한승수 “조세부담률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5, 1982』
· 7. Economist opinion 1999.01.21 ( too good to be true )
· surbeys 2003.01.12 ( krybbe to gra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