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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 국가로 독후감 서평

*정*
최초 등록일
2010.06.11
최종 저작일
2007.04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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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채원의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 국가로 란 책을 읽고 쓴 레포트 입니다.
이거 쓰고 저 감동 했습니다 ;;

어려운 책이었는데 꽤 잘 쓴 독후감 인 것 같습니다. 학점은 물론 A+
나왔구요

목차

Ⅰ. 서론
Ⅱ.사회 투자 국가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1.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 사회 투자 국가로의 지향
2. 사회 투자 국가론의 한계점
3. 성공적인 사회투자 국가론을 위해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임채원의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는 중도개혁의 철학과 정책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밝히고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서구는 자유방임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거쳤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재정적자, 도덕적해이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개인의 자유 복원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반면 한국이 국가 개입주의 정책을 따른다는 사실은 복지국가와 유사하지만 사회적 형편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에 반해 국익을 추구하는 중상주의 체제였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을 희생하는 체제로 금융제도의 후진성이 드러나면서 공동체의 사회정의강조와를 중요하는 개혁 노선인 신자유주의로 넘어 갔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결국 국가기능 축소와 개인의 자유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서구와는 목적을 달리하는 체제이다.
중도개혁은 공동체의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현실은 보수 세력과 별반 다름없어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필자는 양극화에는 어쩔 수 없지만 중도 개혁 세력이 분명한 정책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크게 문제시 하고 있다. 필자는 서구가 겪은 혼란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양극단을 지양하면서도 절충적인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민주의자들은 롤즈의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삼았는데 사회정의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도덕적 규범에서 의무로 확실시 시켰다. 이는 복지국가의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사회정의를 철학적 가치로 받아들이는지 여부이다. 사회 투자 국가는 사회정의를 가치로 삼고 있다.
나는 최근 세계화 물결 內(내) 정치, 경제, 문화에 걸친 전반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사회 투자 국가론의 한계를 보완한 ‘수정된 사회 투자 국가론’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 국가론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사회투자 국가,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 투자 국가로 등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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